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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女 알몸 찍어 단톡방에 공유한 경찰…"국가가 배상하라" 판결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20대 성매매 여성 A 씨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800만원만 배상하...
2024.10.17 16:07
인천 중구, 내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46건 의결… 11억7465만원
인천시 중구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46건에 11억7465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중구 부서에서 추진하는 ‘구 공모사업’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동 지역사업’으로 나뉜다. ‘구 공모사업’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lsqu...
2024.10.17 16:04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정부기관 최초 전자영수증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확산을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 컵...
2024.10.17 16:04
충남도, ‘도민과 함께’ 충남건축디자인문화제 개막
충남도 내 곳곳을 새롭고 멋지게 채워나갈 건축과 디자인을 미리 보고, 재미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막이 올랐다. 도는 17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한민규 충남건축사회장, 박인숙 충남공공디자인협회장, 건축·디자인 종사자, 도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
2024.10.17 16:00
대전시, RISE 성공 위한 현장교류형 산학투어 추진
대전시가 RISE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 우수기업과 대학생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교류형 산학투어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장 교류형 산학투어’는 2025년 출범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안착을 위해 대전시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시범사업으로 시는 17일 연구용 실험기기 제조업체 &ls...
2024.10.17 16:00
망향휴게소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서 대상 수상
올해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망향휴게소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화장실문화협회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27개소를 시상한다고 17일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6회...
2024.10.17 15:57
“정치 검찰” vs “답 정해 놓고 공격”…‘김건희 불기소’ 설전만 펼쳐진 국감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를 택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기관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ld...
2024.10.17 15:57
전주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7%…야 “문재인 수사에 꼬리물며 압수수색”
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무비판적으로 발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 을) 의원은 대전고등법원에서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주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2.7%에 달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처...
2024.10.17 15:57
인천관광 SNS,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인천관광 SNS가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관광 정보를 유익하고 흥미롭게 제공하기 위해 인천 상상플랫폼 등 원도심을 비롯한 인천 전역의 관광지를 활용해 숏폼(60초 이내 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또 영향력있는 인플루언서...
2024.10.17 15:52
유정복 시장, “접경지역 주민 위한 안전 도시 만들겠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통해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17일 안보 상황 점검을 위해 서해 최북단 연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같이 밝혔다. 유 시장의 긴급 방문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대북전단...
2024.10.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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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강북 천지개벽 급물살탄다…20만평 한전 연수원 부지 드디어 팔리나 [부동산360]
서울시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대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부지를 미래산업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시가 공릉동 일대 경제활성화 방안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한전 부지 매각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노원구 공릉동 일대 미래산업 허브 조성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25일까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기금 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