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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우울증 앓던 15살 친딸 살해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6년'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2024.10.16 15:46
교육부·경찰·방심위 공조 엇박자에…딥페이크 계속 활개
정부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관련 부처 간 ‘엇박자’로 여전히 텔레그램 등에선 제작 및 유포가 횡행하고 있다. 단속과 수사, 현황 파악 등 절차마다 미흡한 협력체계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 단속 및 수사...
2024.10.16 15:30
인천 LNG 인수기지 저장탱크서 가스 5년째 누출… 가동 중지 숨겨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 내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5년 동안 누출돼 가동이 중지 상태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밀점검과 정비공사를 끝낸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가스 누출 사고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
2024.10.16 15:22
한국외대 앞 택시發 연쇄 추돌…기사는 “급발진” 주장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앞 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앞 이문로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소나타 택시가 회기역 방면으로 운행 중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쉐보레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추돌의 영향으로 앞에 있던 장애인...
2024.10.16 15:20
훈계했다고 경비원 폭행하고 SNS 올린 10대들, 결국 징역형
훈계했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2024.10.16 15:15
또래 절반 무게…18개월 아기 방치해 죽인 20대 친모
생후 18개월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영아유기 치사)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자녀는 전날 숨진 ...
2024.10.16 15:13
[영상]살짝 움직인 버스에 승객 "다리 마비됐다" 119 불러…기사 "1m 이동, 억울"
미처 좌석에 앉기도 전에 버스가 움직여 다리에 마비가 왔다며 승객이 버스 운전 기사를 상대로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버스 기사는 해당 승객이 멀쩡해 보이는 모습이 담긴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버스 기사인 제보자는 지난 2일 오후 6...
2024.10.16 15:11
국립대병원노조 “상반기 차입금 1조3524억…경영 적자에도 병원 소통 거부”
국립대학교병원 노조 연대가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16곳 차입금이 1조3524억원으로, 지난해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16일 국립대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의료대란에 따른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며, 병원 노동자들은 무급휴가(휴직), 강제 연차 사용, 임금체불까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 ...
2024.10.16 15:04
檢, 통일부 사무실도 압수수색…문재인 정부 방북전세기 특혜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14일부터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2024.10.16 15:03
여자 때린 황철순 ‘또’ 선고 전날 3000만원 공탁…선고 11월로 연기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디빌더 방송인 황철순(40) 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3000만원을 공탁했다. 황씨는 지난 1심에서도 선고 하루 전날 2000만원을 공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6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
2024.10.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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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 안 사고 기다리길 잘했다…서울 집 팔자 확 늘었다 [부동산360]
서울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사려는 사람은 줄고 있는 추세다. 집값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7268가구로 작년 10월 7만7206가구에 비해 1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8월 5일 기준으로 7만6629가구까지 떨어졌던 매물 건수는 여름철 하락세를 지나 9월부터 8만가구대를 회복하며 상승하고 있다. 매수 심리도 눈에 띄게 변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