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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선거현수막·유인물 난립 못막는다 …여야 손놓은 ‘선거법개정’ [이런정치]
8월1일 0시부터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아무 때나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을 국회가 제때 손보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
2023.07.31 09:48
[단독]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최대 10배 강화’ 법안 검토…여야 모두 “환영”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10배’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띄운 ‘최대 5배’ 강화안을 크게 웃도는 방안이다. 여야가 스타트업 기술보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31일 헤럴...
2023.07.31 09:32
국민의힘, ‘코인 의원 공개’ 윤리자문위 ‘고발’ 망설이는 이유[이런정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자문위발(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이 언론 보도된 것을 ‘김남국 물타기용’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칫 ‘자문위 때리기...
2023.07.29 10:11
김기현 ‘구애’ 통했나…들썩이는 與 호남 지지율[이런정치]
국민의힘의 호남 지역 지지율이 ‘10%의 벽’을 넘어섰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지역 민심 악화가 예상되던 최근에도 지지율이 10% 웃돌았다. 지난 대선의 ‘호남 구애’ 기조를 이어받은 김기현 지도부, 사실상 내홍 상태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맞물리며 굳게 닫혔던 민심의 문이 점차 열리는 ...
2023.07.28 10:13
이재명 ‘추경 집념’ 배경엔?…“총선 돈풀기, 사전 방어”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개월째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야당의 추경 주장은 ‘메아리 없는 외침’ 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집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
2023.07.28 10:13
정부 우주항공청 설립방향 발표했지만, 입법 생각 없는 국회 [이런정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설치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추동에 나섰지만 거야(巨野) 구도인 국회에서 입법 논의는 복지부동이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 배수진까지 친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장 위원장이 이를 정쟁화한 악수를 뒀다며 협조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다....
2023.07.27 16:51
‘이상민 탄핵 역풍’ 있다? 없다?…“노무현 탄핵과 비교불가” [이런정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되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난 화살이 더불어민주당에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추진 후폭풍으로 17대 총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사례를 들...
2023.07.27 10:07
홍준표 ‘중징계’ 당내 반응은?…“총선까지 ‘국힘 이름표’ 떼고 자중” vs “탈당하면 어쩌나”[이런정치]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폭우 속 골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징계 10개월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당내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홍 시장의 징계 종료 시점이 내년 5월이라는 점에서다. 지도부에선 이번 징계를 총선 때까지 더 이상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평가하는 ...
2023.07.27 09:58
이번엔 ‘역공정치’…與 “억지 탄핵”-野 “코인 내로남불” [이런정치]
이번엔 ‘역공정치’의 늪에 빠졌다. 정치적 사안마다 대립하며 ‘네 탓’ 정치를 해 온 양 진영이 상대방의 실책 하나하나를 역공 빌미로 삼는 일이 일상화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
2023.07.26 09:58
대통령실 “반헌법적 행태”-與 “거야의 악행”-野 “이게 나라냐” [이런정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정치적 책임을 야당을 향해 돌렸다. 국민의힘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
2023.07.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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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