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PF사업장 부실 정도를 따져 대출만기 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옥석을 가리는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여 옥이 아닌 석으로 분류되면 회생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건설사들은 준공후 미분양이나 미착공 현장이 부실 현장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각 은행별로 PF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따지는 기준을 만들어 왔다. 이에 따라 추가 대출 여부와 금액, 만기 연장 등을 판단했다. 그 중 준공 후에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했거나, 토지를 매입해 놓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현장이 대표적인 악성 PF사업장으로 평가됐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에서는 특히 준공후 미분양보단 미착공 현장을 ‘최악’으로 꼽았다. 미분양은 계약조건 완화나 분양가 할인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첫삽 조차 뜨지 못한 현장은 인허가 문제나 경기 흐름 등 각종 변수에 따라 무기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을 법원으로 몰고 간 헌인마을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부실 판단 잣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분양, 미착공 현장 모두 유동성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이에 얽힌 저축은행 부실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 금감원에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기 전 큰 틀은 이와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얼마나 오래 묶여 있었는지, 얼마를 투입하면 유동성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따져 판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계에선 옥석을 가리는 기준 외에도 PF사업에 들어오기 위한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대표는 “PF개발은 기본적으로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인데 높은 수익만 기대하고 리스크는 최소한만 부담하려는 은행을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도 “통상 계획한대로 완료되는 PF현장은 거의 없는데 과거 대출만기를 자동 연장했던 은행들이 요즘은 칼같이 회수에 나선다, 은행들도 인허가 가능성이나 시공사 보증능력을 제대로 평가 못했다면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개발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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