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사개특위 산하 3개 소위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우선 사개특위 전체회의부터 넘어야 한다. 사개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가 기다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 산넘어 산이다.

특히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당내 추인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저항은 제쳐두더라도 여야의 당론채택에 험로가 예상된다. 또 그동안 검찰ㆍ법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정치권의 ’앙갚음’ 입법 소지도 우려된다.

이처럼 정치권 안팎에 뇌관이 도사리면서 국민의 검찰과 법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개혁안이 자칫 ‘누더기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사개특위에선 3개 소위가 마련한 안에 대한 전체회의의 의결이 예상됐다.

지난달 10일 여야 6인 특별소위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재보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속전속결로 마무리짓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4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인 소위 한나라당 간사 주성영 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성향, 법원 출신이냐 검찰 출신이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고 했고, 민주당 간사 김동철 의원은 “전체회의는 3개 소위 위원장들이 안을 보고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자리다.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의견수렴이 미진하다는 것으로,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 안을 의결할 사개특위ㆍ법사위 위원 사이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박영선(민주당) 검찰소위 위원장은 “사개특위 소위의 의견과 전체회의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4월 국회를 넘길 경우 6월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이 다시 탄력받을지 미지수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법조계를 흔드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다.

6인 소위의 처리 목표 기한은 4월에서 6월 국회로 미뤄졌다. 개혁안이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여야가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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