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LH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자활 지원 등 서민 삶의질 향상에 주력키로 했다.
▶전세난 해소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늘린다=LH는 최근 125조원에 달하는 부채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 주요 신규 개발 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 최근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에 사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이란, 도시 외곽에 건설되는 국민임대 주택의 원거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수입으로 도심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ㆍ임차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료 지불능력이 취약한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이하 세대, 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소득1분위는 다가구 매입ㆍ전세임대 등 도심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소득 2~4분위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의 형편에 맞춰 주거 지원을 한다.
LH는 지난 2010년 말까지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사업으로 10만 7000 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2만 2101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LH의 매입임대사업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준공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이 대표적이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한 후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인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만~10만원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LH는 2012년 까지 모두 5만3000여 가구를 매입, 지원할 계획이다.
준공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민간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강제퇴거등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 부도임대주택을 경매절차에 따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해까지 1만6707 가구를 매입ㆍ임대했으며 올해도 859 가구를 매입ㆍ임대할 계획이다.
전세임대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대표적이다.
도심 최저소득계층에게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11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까지 약 3만 3000 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6130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부터는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한후 2010년까지 약 1만 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5000 가구를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소년소녀ㆍ교통사고유자녀ㆍ친인척위탁ㆍ대리양육가정 등에 전세주택을 마련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1000 가구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또한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및 전북지역에서 시중 전세가액의 약 3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LH는 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환경에서 보건ㆍ재해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생활하는 쪽방ㆍ비닐하우스ㆍ여인숙ㆍ고시원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에게 전세 및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총 5173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제위기상황에서 주소득자 사망, 질병, 화재등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의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긴급지원대상자를 위해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까지 534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LH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월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사회취약계층 소유의 열악한 자가주택을 개ㆍ보수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2016년 까지 대상주택 6만3000 가구를 매년 1만 가구 규모로 년차 사업으로 개ㆍ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LH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서민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지난해 실시한 입주자 거주만족도조사 결과,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7점 만점에 5.69점, 전세임대는 6.01점으로 나왔다. 특히 이전 거주지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하며(5.83), 저렴한 임대료 부담으로 삶의 질이 향상됐다(5.70)는 평가를 받았다.
▶주거 공간 제공 차원 넘어,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LH 주거 복지 사업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주택이란 주거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자활 지원 등을 주거 만족도를 제고하고 최종적으로는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인 ‘생태아파트 만들기’다.
LH는 지난 16일 울산 달동 영구임대단지 내 희망공원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아파트 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LH의 생태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노후화된 임대 아파트 단지를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입주민이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해 5개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단지별 각 1억원을 후원하여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마무리된 울산 달동 영구임대 3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5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LH는 단지 내에 생태공간 확보를 위해 천연 목재로 제작된 데크로 산책로를 조성했다. 산책로 주변에 여러 관목을 심고 운동기구도 설치했다.
또 입주민들이 직접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공동텃밭을 조성하고 단지 내의 낙엽을 모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낙엽퇴비장과 공동텃밭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도 마련했다.
아울러, LH는 공사기간 중 주민 참여프로그램으로 울산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개의 강의 및 실습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생태아파트 숲가꿈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4월 2일 식목주간에는 달동 3단지 입주민 및 인근 봉사단체들과 함께 거름을 주는 행사를 개최했으며 생태아파트 준공 이후 관리에 사용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울산 달동 영구임대단지를 시작으로 올해 나머지 4곳의 생태아파트 만들기 사업도 마무리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노력이 노후된 임대주택단지가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LH는 주거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사회취약계층 소유의 열악한 자가주택을 개․보수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8000 가구에 이어 올해 1만2000 가구의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입식부엌 등 무장애 시설 설치, 내ㆍ외부 누수, 배수불량 해소, 도배 및 장판, 도장, 대문 보수등 단순 개ㆍ보수공사를 넘어 그린홈 사업 및 도심내 공동화장실 개선 사업과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적 자활지원을 위한 ‘마을형 사회적 기업’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16일(토) 대구 동구 율하동의 국민임대 5단지내 광장에서 작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9월 LH의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율하국민임대단지를 거점으로 도시락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던 “동구행복네트워크”가 대구시로부터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정식으로 사무실 개소식 및 노인봉사단 발대식이 열린 것이다.
LH가 마을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중인 ‘동구행복네트워크’는 대구율하지구 국민임대단지(5단지)를 거점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한 녹색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하고 저렴한 급식지원을 위한 ‘웰도락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또한 맞벌이 부부 아동, 장애인 등을 안심하게 돌볼 수 있는 ‘안심맘 사업’, 청소년, 노인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해 저렴하고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동구행복네트워크’는 국임임대 입주민 취약세대 1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난2월 기준으로 안심맘 42명, 웰도락 1921명, 문화사업 50명 등 2000여명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다.
LH는 국민의 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동구행복네트워크와 같은 LH마을형 사회적 기업을 1500 가구 이상 임대단지에 총 30개소 설립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설립한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5월경 공모를 통해 추가로 5개소를 선정하여 설립ㆍ지원할 계획이다.
LH의 ‘LH마을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점에서 기존 사회적기업과 유사하지만 공공임대(국민임대)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전개하여 입주민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 사회적기업과 구별되며, 사회적 기업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해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LH는 시흥능곡지구, 청주 성화․가경지구, 대구율하지구 3개소에 ‘LH마을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지원하고 있다.
LH는 이밖에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습 및 생활 도우미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한울이와 같은 멘토링 사업이다.
지난 2007년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의 실태조사를 위해 대부분이 다가구주택이던 임대주택을 가가호호 방문하고 다니던 LH 직원들을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이었다.
실태조사도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던 LH 직원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던 아이들을 위해서는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후 LH는 직원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주변의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는 멘토링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되었다.
LH의 서울, 경기, 광주전남, 제주지역본부에서 우선 시행된 멘토링사업은 초기 사업의 호평으로 이제는 전국 지역본부에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LH는 우수대학과의 산ㆍ학 협력, 멘토링 전문기관 등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멘토링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LH는 이 사업을 통해 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 및 대상 아동에게 1:1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LH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위한 임대단지 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어린이 급식사업, 국민임대단지 내 방치되고 있는 주민공동시설에 공부방을 설치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ㆍ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임대단지 공부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주남 기자 @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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