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산업은 경제 성장세의 위축과 민간 주택시장 회복세의 지연, 건설투자 부진에 따른 공사물량 부족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은 악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건설의 날을 계기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건설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지난 3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후 처음으로 ‘건설의 날’을 맞이한 최삼규 회장<사진>의 마음은 사실 편치 않다. 그는 취임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건설업계의 애로점을 청취해왔다. 그 결과 업계가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데 결론이 도달했다.
최 회장은 “수주 산업인 건설업의 현황 지표로 사용되는 건설공사 수주물량은 2007년 127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도 역시 102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민간건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에서 미분양주택이 장기 적체돼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최대 현안으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꼽았다. 현재 주택시장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금융 규제로 거래시장은 침체된 반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돼 전세가는 급등하는 상황.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가 시급하다는 것이 최 회장의 판단이다. 실수요자를 거래시장으로 끌어들일 주된 방책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동시에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확대 또한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 간에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저가수주를 유발해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의 시선은 미래를 향했다. 다름 아닌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화 시책에 따른 건설 투자 축소 등으로 건설시장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수요 창출에 의한 건설시장의 확대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건설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택 경기 또는 정부의 단기부양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축ㆍ토목ㆍ플랜트의 균형 잡힌 사업수행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중동ㆍ플랜트 중심의 시장에서 브릭스(BRICS) 등 신흥국 시장으로 해외건설시장을 다변화하고, 저탄소ㆍ녹색성장형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최 회장은 제시했다.
최 회장은 “현재 건설업의 침체 원인은 개발시대의 확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건설업계의 책임도 있다”며 건설업계의 미진한 대처를 지적한 뒤, “하지만 한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풀어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적 혁신이 달성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