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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체포특권 포기 못한 野…혁신위 “망한다” 악담에 지도부 “정치력 부족” 냉담 [이런정치]
불체포특권 포기 못한 野…대결구도까지 치닫나
원내대표 요청에도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불발
혁신위 “민주당 혁신의지 있나…대단히 실망”
현역의원 “혁신위 겉돈다, 정치력 부족 한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둘러싸고 당과 혁신위 간 갈등이 격화일로다. 당의 장시간의 ‘뭉개기’ 끝에 원내지도부가 논의를 공식 테이블에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되면서다. 첫번째 쇄신안부터 지도부와 혁신위 간 실랑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혁신위는 “민주당 망한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고, 이에 당내에서 “혁신위가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쓴소리가 표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혁신위 간 ‘집안 싸움’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주길 바란다.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추인에는 실패했다.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탄압성’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돈봉투 의혹’ 연루 현역의원이 20명 지목됐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토로하는 반대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찬성하는 인원이 더 많았지만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도 적지 않아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

혁신위는 즉각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불발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고 비판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혁신위원회의 제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의 혁신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는 김은경 위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에 이어 또 다시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혁신위가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 붙고 있다.

당 현역의원 사이에선 혁신위가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어지는 강경 발언으로 혁신위가 당과의 대결구도를 만들면, 쇄신안의 추진 동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신의 한 의원은 “혁신위원들이 정치를 안 해봐서 말을 강하게 한다”면서 “현실정치권에서 경험을 풍부히 해봤으면 그런 단어들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혁신위의 정무감각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언론은 물론 당 지도부와의 소통 없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공개적으로 수위가 센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혁신위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시각도 여전하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혁신위가 의원들 관심 밖에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혁신위는 구체적인 위상과 역할에 대한 당내 합의 없이 출범했다”며 “내용에 상관 없이 혁신위가 던지는 제안이 겉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존재 자체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던지는 안에 대한 논의가 잘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추후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이 끝내 불발되면 혁신위가 무용지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찬성발언을 했다는 한 재선의원은 “헌법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선 안 된다, 검찰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어 결정을 못 내린 것”이라며 “이 정도도 안 되면 혁신위도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으려 할까봐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꼼수 탈당 방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혁신안이 수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경 발언에 대한 의원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고, 무용론에 대한 의심을 걷어내는 것도 혁신위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평가다.

yg@heraldcorp.com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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