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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게임·노선경쟁 된 양평고속道…민주당내에서도 “손발 꼬였다” [이런정치]
진상규명-원안추진 동시 전략
국정조사 제안…피로감도 누적
1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가 당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광온 원내대표와 맹성규, 최인호 의원이 대화를 하고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총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논의가 정부여당과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대통령 처가 게이트’라고 규정하려던 애당초 의혹 본질과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더불어 ‘원안 추진’을 투트랙 전략으로 두면서 지역 간 이권경쟁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노선경쟁에 초점이 맞춰지면 ‘험지’인 경기 동부권 지역구에서 민주당으로선 득 볼 것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민주당 안팎에 따르면 내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이 점쳐지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당 공세전략을 두고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최초 의혹 제기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 초강수를 두면서 ‘되치기’를 당한 민주당이 결국 국정조사로 본격 ‘정쟁화’에 나섰고, 이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표출되는 것이다.

지도부에서는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라며 “거짓말 돌려막기를 한다고 비리, 부패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개최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14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 원안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는 이곳에서 교각 위로 지나는 화도~양평 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될 계획이었다. 교각 위 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이며 왼쪽은 화도 방면, 오른쪽은 양평 방면. [연합]

다만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민주당의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원 장관의 ‘독단적 결정’ 또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규탄하는 동시에,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되살려야 하는 과제까지 주어지면서 행동반경이 급격히 좁혀져 버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 발족식까지 열었으나 이틀 뒤인 13일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통합하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진상규명TF 소속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원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 입장 변화가 없지만, 자칫 원안추진에 메시지를 집중하다가 원안, 예타안, 수정안 등 여야가 ‘노선 경쟁’에 함몰됐다는 인상을 줄 경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면서 “논의의 본질이 의혹제기의 시작이었던 대통령 처가 특혜 검증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다수당이 잇따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해 활동을 완료했고,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조사까지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정조사 과잉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설 예정인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양평 쪽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뒤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강상면 땅 인근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임세준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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