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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몰랐다” 하다못해 탄소감축까지…수입해야 한다니 [지구,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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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전 지구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국제 사회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한 양의 4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 상 탄소를 줄이기가 배로 힘들다는 데 있다. 이에 국외에서 탄소배출을 줄인 몫을 사들이는 ‘국외 감축분’이 중요한 감축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탄소배출 면에서도 우리는 수입이 필요한 국가라는 이야기다.

이르면 2026년 말부터 탄소배출 감축분(크레딧)을 사고 팔 수 있는 국제탄소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글로벌 밸류체인에 촘촘히 편입돼 있는 국내 기업들이 새 국제탄소시장의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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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이 타 국가 대비 많다 보니 전세계에서 국외 감축분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밝혔다.

면적이나 인구 등 국가 규모 대비 탄소배출 총량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노력하더라도 단기간 내 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이거나 다량 감축하기 어려운 만큼 국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까지 줄이면서 이중 11.5%(3750만톤)을 국외에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국외 감축분을 사고 팔 국제탄소시장(탄소 크레딧 메커니즘)도 이르면 2026년 말께 열릴 전망이다. 다음달 11~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탄소시장 개설과 관련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술탄 알자베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가운데)이 2023년 12월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전체 회의에 앞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국제탄소시장은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크레딧을 제3자 검증을 거쳐 상쇄(Offset)로 인정, 거래 가능한 단위로 발행하는 제도다. 즉,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사고 판 크레딧도 ‘상응하는 조정’을 거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제탄소시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15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열린 COP28에서 제6.2조에 따른 감축 실적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세부규정안 및 제6.4조 관련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권고안 등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됐으나 당사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그런데 지난 10일 제6.4조 감독기구에서 탄소 제거의 정의와 모니터링 방법 등 주요 쟁점들을 극복하며 합의를 이뤄내면서, 이번 COP29에서 국제탄소시장의 개설 논의가 마무리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23rf]

오대균 위원은 국제탄소시장의 규칙을 정하고 향후 크레딧 발행 및 거래 등 전반을 운영하게 될 제 6.4조 감독기구에 몸 담고 있다. 20명의 위원 중 아시아 지역의 4명 중 1명으로 올해를 끝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이제 국제탄소시장이 눈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오 위원의 진단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게 된 만큼 기업 간 크레딧을 확보하려는 경쟁도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문제는 공급처를 찾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교토의정서(COP3) 하에서는 일부 선진국에만 탄소 감축 의무가 주어졌으나, 파리협정(COP21) 이후로 모든 당사국이 탄소를 줄여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오대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이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윈클 제공]

가령 파리협정 이전에 탄소 감축 의무가 없던 중국은 주요 배출권 공급 국가였으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유럽연합 역시 자체 조달, 즉 역내에서 크레딧을 주고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은 “국외감축분 확보가 시급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위원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국내 중소 기업들의 크레딧 확보가 시급하다고 봤다. 그동안 국가 및 사업 별로 크레딧 제도의 속성, 가격 등이 상이한 탓에 실제 특정 시장이나 플랫폼 상에서 거래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오 위원은 “기존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영역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아우르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크레딧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와 공급을 연결할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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