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7927만원 중 14억9812만원 수령자 상위 21명에게 지급
 


전문 ‘학파라치’ A 씨는 지난 2009년 7월 학원신고포상금제도(학파라치)가 도입된 후 전문 학파라치로 활동해왔다. A 씨는 지난 3년간 15개 시ㆍ도 전체를 무대로 활동하며 무려 5246건을 신고했다. 지난 3년간 접수된 전체 신고건의 10%에 달한다. A 씨는 이중 920건에 대해 2억9910만여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학파라치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포상금을 수령한 ‘학파라치’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학원의 불ㆍ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9년 ‘학파라치’를 도입한 이후 지급된 포상금 39억여원 중 절반 정도가 A 씨와 같은 이른바 ‘꾼’들의 주머니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신고포상금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지급된 전체 포상금 38억7927만여원 중 14억9812만원이 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건까지 포함한 전체 5만6351건 중 A 씨 등 21명이 신고한 건은 무려 1만9445건에 달한다.

학파라치는 정부가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ㆍ도교육청의 단속 인력만으로는 학원가를 관리ㆍ감독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파라치를 전문으로 양성하는 학원 수십 곳이 성업 중이다. 민ㆍ관이 함께 학원가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자 했던 기존의 취지는 사라지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급팽창하는 사교육시장을 잡기 위한 교육당국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교육적인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라며 “공무원들의 학원 지도 점검과 단속 방법에 대한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 포상금 지급 여건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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