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들엔 “말 안되는 소리” 일축
야권, 禹 동행명령·崔 국정조사 등 맞불
예산안 심의·현안 처리 표류 불보듯
청와대가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비선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 씨 논란과 관련해 정면돌파 카드를 빼들었다.
청와대는 21일 예정된 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우 수석을 불출석시키기로 결정한데 이어, 최 씨와 관련해 제기되는 새로운 의혹과 증언에 대해서도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 3당은 우 수석에 대해선 동행명령권 발동으로, 최씨에 대해선 특검과 국정조사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청(黨靑) 대 거야(巨野)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여기에 야권 차기대선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직결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정국은 극심한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외교ㆍ경제 위기라는 사상초유의 이중고 속에서 정국은 방향타를 잃은 셈이다.
청와대는 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 불출석사유서 제출에 이어 동행명령이 발동되는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아직 국회에서 동행명령이 발동되지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불출석을 이유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동행명령을 의결해도 이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동행명령 거부가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고, 국회가 고발해도 검찰의 약식 기소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야 3당은 20일 동행명령권 발동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실행에 나섰다.
당청과 거야가 격돌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가뜩이나 빅2(삼성전자, 현대차) 위기에, 파업, 구조조정 등까지 겹치면서 침체되고 있는 경제를 더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청와대는 최순실 씨를 둘러싼 온갖 의혹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의혹제기”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연국 대변인은 최 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기를 좋아했다는 증언과 관련,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최 씨가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도 “인사검증이라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질문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야권은 당내 특위를 구성한데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청와대 권력과 의회권력 사이에서 당장 예산안 심의는 물론 긴급현안 법안 처리 등 국정 전반은 한동안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ㆍ장필수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