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과 박보영(56·16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17일부터 26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용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의 ‘천거’와 별도의 위원회가 심사하는 ‘추천’을 구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누구나 법조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인 사람을 대법관으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된 인사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법조인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대법원장에게 제청 대상자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한다.
이번 인선 작업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대법관 지명이라는 점에서 기존 관행을 깨는 ‘파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내년에는 김 대법관과 박 대법관을 필두로 8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60·12기) 대법관이, 11월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52·19기) 대법관이 퇴임한다. 총 6명의 대법관이 바뀌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절반이 교체되는 셈이어서 그동안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