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순실 구형으로 추정하는 박근혜 구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공동정범이므로 최순실 25년에 국정원 상납, 블랙리스트 등 추가되므로 35년 구형 정도 추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하다. 무기징역과 35년형 어느 것이 더 무겁나? 국민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사가 선택할듯”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 등 총 1263억 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와 13가지 범죄에 대한 공범 혐의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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