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중기·소상공인, 동맹휴업·거리투쟁 예고
노동자·시민단체 “소득주도 성장후퇴” 반발
지불능력 고려없는 정책, 불필요한 갈등유발
정부·국회 차원에서 포괄적 보완책 서둘러야

월급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화가 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물론 민주·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모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현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원청업체인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과 부담을 나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이미 한계상황…동맹휴업·거리투쟁”=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중앙회는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중앙회 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하고 나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2년간 29% 오르는 현실에서 버틸 수 있는 소상공인은 거의 없다”며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등 모든 소상공인이 힘을 합쳐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 역시 전국 동시다발 공동휴업 돌입 계획을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7만 편의점 점주들을 범법자로 몰아 ‘잡아가겠다’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편의점협회는 16일 확대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최저임금, 생계비 대비 58% 불과”=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약이 폐기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추가되는 등 산입범위가 늘어난 걸 고려하면 실질 인상률은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019년 실제 최저임금(월 환산액 172만7385원)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 대비 58%에 불과하며 심지어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6%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했던 한국노총 역시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으나 공익위원들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2%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8670원가량이 돼야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국회 보완책 서둘러야” 요구 봇물=대기업 하청에 묶여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매인 가맹점주들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부각된 소상공인과 저임금근로자의 대립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임대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문제를 포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 반목 조장만 할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영세 상인이 겪는 임대료·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바노조 측은 “상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계약 등 개혁에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놔버리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진다”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확실히 손보겠다는 신호를 줬다면 편의점협회 등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인상만을 놓고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가맹점협회 측은 “이번 결정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함께 근접 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사항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