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악의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부가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를 늘릴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경기는 점진적으로 둔화돼 ‘재난수준’의 고용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당초의 32만개에서 14만개 줄어든 18만개로 낮춰잡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앞으로 쓸 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올해 일자리 창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가 몰아치며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됐던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저치에 머물게 된다.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일자리 창출 규모가 연간 25만명에서 많게는 50만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올해 고용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2013~2017년 5년 동안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 규모(35만4000명)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나는 셈으로, ‘일자리 정부’를 주창한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패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제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5개월 동안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10만명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반등의 기미도 찾아보기 어렵다.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올 1월 33만4000명에서 2월에 10만4000명으로 주저앉은 후,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에 머물렀다.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10만명대를 밑돌았고, 6월에 10만6000명으로 반등했으나 침체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분기별 취업자 증가 규모가 1분기 18만3000명에서 2분기엔 10만1000명으로 추락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침체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사회 초년생에 대한 구직지원금 지급 등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신차구입 지원 등 소비활성화 ▷기금변경과 공기업 등을 통한 4조원 규모의 투자 지원 ▷시장ㆍ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 개혁 등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분열이 격화하는 가운데 내년 근로시간 단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일자리 충격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고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정착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수요의 창출과 함께 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하반기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대책이라곤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취약 사업장ㆍ업종 집중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방향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2020년에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23만명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것도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전망으로, 이렇게 되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김동연 부총리도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며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내외 여건의 악화 속에 정부 대책이 겉도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고용한파의 터널을 벗어나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