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누진제 구간 확대...요금 인하 효과 2761억원
-3세 이하 영아 46만 가구 250억원 추가 지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에 힘들어 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3세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에도 250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누진제 구간별 사용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단계 상한을 기존 200㎾h에서 300㎾h으로 100㎾h 늘리고, 2단계 상한도 400㎾h에서 500㎾h로 100㎾h 조정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기존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은 구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월 200㎾h 이하는 ㎾h당 93.3원, 2단계 201~400㎾h 구간은 ㎾h당 187.9원, 3단계는 401㎾h 이상으로 ㎾h당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전기요금 감면은 7, 8월 분에 대해 검침일에 상관없이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율 규모를 7~8월 두달 간 30%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출산 후 1년 이하인 영유아 가구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도 3세 이하 46만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올해 폭염은 사상 유례가 없었다. 일사 병 환자 등 온열환자 3329명, 사망자만 39명이라고 한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 폭염 피해 예방과 전력수급 관리에 먼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해마다 되풀이 되는 폭염의 상시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폭염ㆍ한파도 특별재난으로 추가해 국가 차원의 피해예방과 지원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가능한 야당과 합의해 8월 중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을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해에 해당토록 법개정을 서두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여름철 전기요금 경감은 핵심 대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7월 전기요금을 분석해보니,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1만원에 못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한다”며 “지난해보다 폭염이 2.5배 이상 늘었는데도 국민들은 마음 놓고 냉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지원에 따라 전기 사용량 증가이 증가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사상 최고 수준 공급력을 준비했고 주요 조절도 요청했다. 7.4% 수준의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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