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 DB］

10.9조+1조∼1.5조 지출구조조정 차질없이 시행
2차 추경 구체적 검토 안 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예산안에서 실질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토목과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올해 SOC 예산 19조원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 광의의 생활혁신형 SOC 예산은 올해 8조원에서 내년에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내년에 전통적 SOC 예산과 광의의 SOC 예산을 합친 실질적 SOC 예산은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실질적 SOC 예산규모는 2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날 발표한 체육관과 전기차충전소,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짓는 데 쓸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 7조원 이상을 합하면 SOC라는 명목하에 묶이는 예산은 30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김 부총리는 “전통적 의미의 SOC는 지역 일자리나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어서 당초 예정했던 구조조정을 일부 조정해서 덜한 것이고, 주택이나 도시재생 등 광의의 SOC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대폭 늘리려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은 이와는 별개로 문화, 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과 국민 안전, 생활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로 지역에서 늘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OC 예산은 건설업 경기와 직결되며 이는 고용과도 연결된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1만7000개 중 건설업 일자리는 3분의 1이 넘는 11만개에 달한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총액 증가율과 관련해 “당초 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한 7%대 중후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리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고용상황이나 세입 측면 여건, 여러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총지출을 늘리더라도 내년 예산에서 10조9천억원의 본지출 구조조정과 1조∼1조5000억원 상당의 추가지출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가장중요한 것은 사업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여건과 관련해서는 “세수 상황이 내년까지는 괜찮지만, 내후년부터는 올해나 내년같이 초과 세수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총지출을 늘리되 한번 들어가면 매년 지출과 연결되는 제도를 집어넣는 것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한다”면서 “정부는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산업에 내년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5년 정도 중기 계획을 세워 지원할 계획이다. 4∼5개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하고 핵심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도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이들 분야에 투입하는 재원은 3조원에 살짝 못 미치지만, 내년에는2조원 이상 재정을 확대해 지원하는 셈이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이 ”경제활동 담는 그릇“이라고 규정하고서 ”미래산업의 생태계·인프라이고, 개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도록 하겠다”며 “지능형 반도체, 뇌과학기술 등 미래 원천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현장을 방문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에관해 김 부총리는 ”몇 가지 주요 사례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속 나서주실 것을 (관계부처가) 건의했고 다음 대상을 생각 중“이라고 당국의 움직임을 전했다.

그는 이 외에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나 관계부처 장관이 규제 개혁을 위한 논의나 공론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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