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김정주 연구위원 주장

날로 악화되는 소득불평등을 완하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새 인프라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의 김정주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과 인프라 투자’란 제목의 정책동향 자료에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양적 경제성장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필수 생활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분배 효과도 함께 가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업ㆍ노동구조 개혁과 함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소득10분위 배율은 올해 1분기 46.9로, 10년 전(15.2)보다 크게 높아졌다. 소득10분위 배율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2015년 20.7에서 2016년 26.7, 2017년 31.6 등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급등한 뒤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 다른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 역시 2018년 1분기 0.40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우영 기자/k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