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3축체계 구축 계획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국의 독자적 3축체계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3축체계 구축 계획도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과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능력을 확충하여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개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3축 체계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전과 피격 전, 피격 후 등 3단계에 걸쳐 대응하기 위한 전력증강 계획이다.

미사일 발사 전에는 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피격 전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피격 후에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단계 대응 개념으로 첫 글자가 모두 ‘K’로 시작해 3축체계를 ‘3K’라고 부르기도 한다.

3K 구축사업은 내년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15조3733억원)의 3분의 1(5조785억원)에 달할 정도로 우리 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한국군의 3K 구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합참은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주요 의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세부 토의 사항으로 ‘핵과 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 역시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우리 군의 핵과 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3K)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합참은 “북한의 장사정포 집중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며 신무기체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계획도 밝혔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330여문이 불을 뿜으면 시간당 2만5000여발의 포가 서울의 3분의 1가량에 피해를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지난해 국감에서 ‘북한의 EMP(전자기파) 공격을 막기 위해 SM-3 도입을 검토하라’는 국회 국방위 요구와 관련, SM-3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합참은 “지난 1월부터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연구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2.0’과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