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 48.8%-부정 45.8%로 근접
세월호 사고로 국정동력 상실 朴
경제 흔들리자 집중공격 받는 文
정치권·전문가들 ‘레임덕’ 경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부정 반응이 긍정 반응을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목전에 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레임덕 현상’을 경고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8%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3.3%포인트 오른 45.8%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 반응이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 정치권 지지율 하락이라는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기 직전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1년 반 정도가 지난 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시절 때 양상과 대동소이하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12년 12월에 당선된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6월에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이전까지 60%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하락세에 접어들며 2개월 정도가 지난 뒤 역전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당시 야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국정수행 동력은 약화됐다. 문 대통령도 비슷한 현상을 겪을 수 있다. 경제 문제와 관련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구호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계속되면서다. 유승민 바른미래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은 복지다. 그것이 경제 프레임을 바꾼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대표적인 비판의 목소리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초 허니문 시기에는 기대치가 현실을 보는 눈을 가리면서 높게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야금야금 떨어지는 지지율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여론 전문가들은 선거를 분기점으로 잡는다. 지지율 하락과 선거 패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서로가 그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 세월호 사고와 박 전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사이 있었던 사건도 6·4 지방선거였다.

책략가로 분류되는 이태규 바른미래 의원은 이와 관련 “데드크로스는 한번 발생하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당시에도 중간 평가로 분류되는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그런 경향성이 커졌다”며 “앞으로도 재보궐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연말 지지율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ㆍ경제ㆍ공약 중 경제와 공약이란 측면에서의 신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촛불, 촛불 말한다. 적폐청산도 좋았고, 북한 핵문제도 좋았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 삶이 안 바뀌지 않았느냐”며 “촛불 말하니 민주노총이 청구서 내민다. 소득주도성장 등을 말해서 서민들이 결국 피해를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에 대한 종합평가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충격적인 사건, 사고에 의한 지지율 하락은 해당 요인을 제거하면 회복되지만, 지금은 누적된 경제 현상에 대한 불만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건사고 없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이어서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도 “경제와 공약이 지금 문제다. 북한만 지지율을 받치고 있고, 두 기둥은 사라졌다”며 “채용문제 해결이 안되지 않느냐. 남편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자식들은 취업을 못하니 지지층이었던 주부들도 떨어져 나간다. 일자리 관련 공약과 경제가 통째로 흔들렸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북한 관련 이슈를 열심히 이끌어내는 것도 나머지 두 기둥에서 지지율을 받칠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배 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이슈로 지지율을 방어해낼 수 있겠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경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기둥조차 없어지면 끝난다. 북한에서 만약 핵실험 혹은 도발을 하게되면 25%까지 내려갈 것이다. 레임덕의 시작이고, 10% 아래로 떨어지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