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2019년 신년사 새 비핵화 메시지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이 낙관하기 어렵지만 북미 간 핵협상은 결국 진전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13일 연구원이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2019년 한반도 정세전망 간담회에서 “2019년 평화과정을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한 한국의 적극적 중재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오랜 기간 누적된 불신은 현재 핵협상 교착국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호 조치의 등가성에 대한 북미 간 인식차,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 조야의 부정적 인식을 함께 고려할 때 교착국면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결국 핵협상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착이 장기화될 때 한미 정부가 가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며 북한도 경제건설 노선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 즉 3자 정상외교가 교착국면 타개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면서 ▶북미 실무협상 미진에 따른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 및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북미 타협 촉진과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합의 ▶북미 간 사전조율 진행 후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합의 선행과 이어지는 김 위원장의 답방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올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적 특징으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종속변수에서 벗어나 북미대화와 핵협상을 추동했다”고 꼽았다.
그는 “과거 10여년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배했던 ‘비핵화 우선’ 패러다임이 깨지고 ‘남북관계 우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됐다”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1차적 주체는 남과 북이라는 남북한 정부의 공통된 인식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9년 한반도 평화과정에서도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개선과 핵협상을 추동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2019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비핵화 메시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홍 연구위원은 먼저 북한이 지난 10월 초 이후 침묵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제재 고삐 쥐기에 대한 내부 여파를 정돈ㆍ정비하는 차원과 2019년 본격적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협상시스템을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비핵화의 중대 전환으로 강한 내부 저항들을 무마하며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종의 성과 약속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북미협상은 6ㆍ12 이후 지지부진했고 오히려 대북제재 조치가 추가됐을 뿐이다. 북미협상 구도 유용성과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9년 신년사는 그래서 중요하다”면서 “북한 매체가 10월부터 보였던 논조로 본다면 강경하고 보수적인 대미 메시지나 새로운 협상프레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연말에 진행됐던 내부정비의 윤곽도 일정 수준 드러날 수 있다”며 “권력 정비가 있었다면 비핵화 전략과도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위원은 그러나 “다소 보수적인 강경 메시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미는 비핵화ㆍ상응조치와 관련해 현실가능한 수준에서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2019년 상반기를 보낼 것”이라며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 신전략노선 발표 1주년인 4월20일, 판문점선언 1주년인 4월27일,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인 6월12일 등이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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