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 팽팽…재도입시 KT-딜라이브 M＆A 자동무산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최근 물밑에서 진행 중인 인수합병(M&A)을 통한 유료방송 시장 재편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제2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심사한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전문가 입장을 청취한 후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전문가를 초빙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이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사실상 IP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를 모두 보유한 KT를 겨냥한 법이다.
지난 2015년 6월에 3년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효력을 다해 사라졌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은 30.86%다.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산규제가 시장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과방위 내에서도 여야 의원 개개인에 따라 찬반이 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일몰 후 처음으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됐지만 1월로 결론을 미룬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합산규제가 재도입 될 경우 최근 물 밑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유료방송 M&A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추진 중인 딜라이브 인수는 자동으로 무산된다. KT가 딜라이브 인수시 KT그룹의 점유율은 37.31%로 점유율 상한인 33%를 훌쩍 뛰어넘는다.
CJ헬로비전(13.02%)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LG유플러스(11.41%)의 경우, 인수시 합산 점유율은 24.43%에 불과하지만 규제가 신경 쓰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중 케이블TV M&A 관련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과방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합산규제 재도입 향방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22일 법안소위에서 각 입장을 청취한 후 법안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심사가 길어질 경우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또, 합산규제 논의에 앞서 22일 오전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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