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과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요구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정은, 직접 만난 정상에게 분명히 밝혀”
-통일부, 장관 비핵화 말 바꿨다 비판 반박



[헤럴드경제=신대원ㆍ이원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한반도 비핵화)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저에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직접 만난 각국 정상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오랜 기간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여러 차례 비핵화 합의가 있엇지만 번번히 중간에 합의가 파탄났던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비핵화와는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등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문제, 특히 종전선언문제와 주한미군 지위 같은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문제가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연동돼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미동맹에 의해 미군이 한국에 와있는 것”이라며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나아가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핵화 행동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ㆍIRBM(중거리탄도미사일) 폐기라든지, 생산라인 폐기라든지, 나아가 다른 핵단지 폐기 등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전체 비핵화를 해나가는 프로세스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취할지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한 여러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과만 연계된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북미 간 비핵화대화 속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통일부는 같은 날 조명균 통일장관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과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급한 사안”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강하며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인 만큼 우리로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지금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 북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이어 “장관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반입 중지 등은 줄곧 주장해온 내용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비핵화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조 장관이 전날 국회 남북경협특위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인가, 북한이 이야기하는 식의 비핵화인가’를 묻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얘기하는 식의 비핵화는 아니다. 저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한 답변을 놓고 북한이 상정한 비핵화 개념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