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예보료…개선 건의할 것”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업계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용길<사진>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예보료, 시장포화, 신계약 감소 등 도전에 직면한 생보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업계가 혁신과 제도개선, 선진경영기법 도입과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종합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시장의 포화, 저축성보험 판매실적 둔화,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및 이에 따른 자본확충 요구 등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예보료 부담 경감,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의 연착륙 유도 등 생보업계 주요현안 해결에 사활을 걸고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생보협회는 먼저 업계의 예보료 부담이 최근 5년간 약 2배(93.7%)가까이 증가해 지난해 납부액이 총 7721억원(특별기여금 포함)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 확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는 세계 최대규모로 기금을 충실히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계 최고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업계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금융당국과 예보에 현행 예보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에게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노동 3권을 부여할 경우 설계사 일자리가 줄어들고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보험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협회는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한 우려도 피력했다.
신 회장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리스크 적용 및 신뢰수준 상향 등에 따라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요구자본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우려가 크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외 자본건전성 규제(SolvencyⅡ, ICS)의 세부사항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도입되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 회장은 이날 헬스케어서비스 도입 관련 법령 정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업계의 신시장 개척과 소비자서비스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당국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속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생보업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접목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법적 리스크로 본격적인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가 헬스케어산업 및 스타트업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약관 개선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현행 보험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협회는 소비자중심의 약관제도 정착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오는 6월엔 협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내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가칭)’을 개설해 소비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협회는 보험관련 분쟁이 가입시점과 보험금 청구시점의 차이(수년~수십년)로 인한 약관해석상 오해나 분쟁이 많은 만큼 이번 약관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법률 및 의료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도 추진된다.
약 33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불편함은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협회는 소비자 요청 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 회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고 전자서류 전송 중계기관,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세부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금융당국, 복지부, 의료계 등) 의견조율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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