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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법조인 수혈로 불량 판사 퇴출을
법관은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이자 심판자이다. 법의 공정 집행과 인권의 파수꾼 차원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다. 지고지순한 도덕성과 직무성실성 등을 요구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변호사회에 따른 2010년 법관평가결과는 너무 기대 밖이다. 판사들의 지난 1년간 재판 진행 방식과 태도를 공정성...
2011.01.18 11:01
<독자투고>전기히터만 안써도 300만kW 절약한다
기록적인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통계에 의하면 겨울철 난방으로 사용하는 전력은 2004년 825만kW에서 작년에는 1675만kW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예비전력도 400만kW 수준으로 떨어져 자칫 전력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다.전기는 석탄...
2011.01.18 10:08
소말리아 피랍 빈발, 회사 책임 크다
부산 선적의 화학물질운반선 삼호주얼리호가 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이 배에는 선장을 비롯 8명의 한국인 등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한국 선박이 납치된 것은 2008년 이후 벌써 다섯 번째다. 지난해 10월 납치된 원양통발어선 금미305호와 선원들은 아직 억류돼 있고,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
2011.01.17 10:39
천박한 정치 험구 제도적 근절해야
정치인들의 험구ㆍ악구가 갈수록 태산이다. 말끝마다 ‘국민’을 들먹이면서도 국민이 싫어하는 언행만 골라 하는 인상이다. 야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여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야 문제 될 게 없다. 이왕이면 그 우두머리를 상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계산한다 해서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
2011.01.17 10:38
<객원칼럼>대통령이 발을 덜 저는 길
與 감사원장후보 사퇴 주장임기말 권력 이상 신호대통령 권력 집착 버릴때레임덕 오히려 극복 가능요즈음 우리 사회의 정치적 지형 위에 ‘발을 저는 오리(lame duck)’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최고의결기구가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고른 감사원장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고, 결...
2011.01.17 10:36
전력난은 강추위 때문만이 아니다
전력 수급이 위험 수위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난방용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10일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7184만㎾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예비전력을 600만㎾ 이상 유지해야 안정적 전기 공급이 가능한데 지금은 400만㎾ 확보도 버거운 상태라고 한다. 이 선마저 무너지면 전력 주...
2011.01.14 10:49
전방위 물가잡기, 긴 눈으로 접근을
정부가 수직상승의 물가 잡기에 급하다. 우선 생필품과 전세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당국은 13일 공공요금 동결, 사립대 등록금 3% 이내 인상, 공산품 가격 단속, 임대주택 조기 확대 조치를 취했다. 이날 한국은행까지 가세, 종래 동결 전망이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현행 연 2.50%에서 2.75%로 상향조정했...
2011.01.14 10:49
공정한 사회와 지역예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ㆍ15 기념 경축사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 균등, 사회적 약자 배려가 핵심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폭력이 난무한 가운데 여당 ...
2011.01.14 10:48
국민정서에 대처하는 방법
“두루미는 날마다 미역 감지 않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먹칠하지 않아도 새까맣다.”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사퇴의 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출했다. 정 후보는 “개인의 사생활이 악의적으로 왜곡”됐다거나 “재판 없이 사형선고”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항변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2011.01.14 10:47
<헤럴드포럼>공정한 사회와 선심성 지역예산
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 경영학박사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기념 경축사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 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균등, 사회적 약자 배려가 핵심임을 강조해 왔다.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도...
2011.01.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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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