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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작업대출에 대한 소고
최근 모 국회의원 당선자의 자녀인 20대 학생이 모 금고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가 11억의 고액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기업의 운용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서 거주 목적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니 소위 “이게 뭐지” 하는...
2024.08.02 09:51
[사설] 美 금리인하 시사, 한은도 경제상황 고려 적기 단행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하면서 시장의 예상대로 오는 9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다음 9월 회의에서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전과 다른 뚜렷한 전환 신호를...
2024.08.01 11:13
[사설] 美 온라인 유해물 ‘미성년보호법’ 통과, 우리도 시급하다
온라인 유해콘텐츠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30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2024.08.01 11:13
[헤럴드시론] 수리할 권리가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금선 또는 금장식 잇기,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명칭조차 없는 이 낯선 용어는 일본에서 킨츠기라고 하는 도자기 그릇 수리 기법이다. 그릇의 이가 빠지거나 작은 금만 가도 내다 버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완전히 깨진 그릇이라도 킨츠기를 통해 조각을 서로 잇고 금가루로 장식해 아름다운 도자기로 재탄생시키는 ...
2024.08.01 11:12
[사설] 속속 드러난 불법 투성 티메프, 관리감독 부실 탓 아닌가
환불·정산 대란의 책임자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가 사실상 두 손 든 것이다. 구 대표는 전날 사재를 털어 경영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8시간만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대금을 못...
2024.07.31 11:15
[사설] 14년만에 댐 추진, 극한기후 맞서려면 물그릇 확대 불가피
올 여름 내내 기습폭우로 인한 물난리에 시달리면서 예정대로 댐을 지었더라면 하는 탄식이 나오는 곳이 많았다. 충청 지역이 대표적이다. 충북 영동군 초강천 일대는 5시간 동안 120㎜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하천이 범람해 1명이 실종되고,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경부선 영동선 기차 운행이 중단됐다. 만약 2012년...
2024.07.31 11:15
삼성 노조, 제살깎기에 연봉 40% 성과급 실익 놓칠건가
삼성전자 최대 규모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가 총파업을 선언한 지 약 22일이 지났다. ‘강대강’으로 맞붙던 노사는 29일 저녁부터 사흘간 끝장 교섭에 들어갔다. 지난 5월 29일 노사 임금 협상 8차 본교섭이 결렬된 이후 두 달 만이다. 회사와 노조 모두 물러설 곳이 없다. 전삼노는 ▷전 조...
2024.07.30 11:34
[사설] 홈피마비 ‘로또청약’ 대란, 이미 집값과열 이상징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고 한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고 받고 실수요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로 인한 집값 과열은 안된다며 엄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출규제 방침...
2024.07.30 11:17
[사설] 65세 이상 1천만명 시대, 고령인구 활용 더 과감해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눈앞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총인구 5177만50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960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신 통계를 보면 고령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
2024.07.30 11:17
[사설] 티메프, 자금추적·경영진책임규명·정산방식개선이 관건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소비자에 이어 입점 판매업체와 금융기관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사), 페이사들이 고객 선(先) 환불에 나서고, 정부가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모든 책임을 져야...
2024.07.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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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 사겠다 찾아온 대학생의 정체…알고보니 임장족이었다 [부동산360]
젊은 세대의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2030 청년 임장족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임장족이란 인원을 모집해 ‘실거주 콘셉트’로 스터디에서 임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투자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크루를 뜻한다. 실제 이들은 매수할 의향이나 능력 없이도 경험을 쌓고 공부 하려는 목적이 크다. 지난달 한 유료 임장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한 취준생 박모(28)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아직 실수요 생각은 없다”면서도 “취업 후 몇년 안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