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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국민체감 변화 만들고 與 당정관계 쇄신해야
10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을 선출했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지 한 달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총선 패배 원인을 묻는 질문에 “내가 해 온 국정운영에 대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의 평...
2024.05.10 11:11
[헤럴드시론] 초등생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 필수일까요?
얼마 전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도서관에 갔을 때의 일이다. 딸아이가 도서관 가입을 하고자 하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과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은 탓에 아이는 도서관 가입을 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사달라며 투덜거리는 아이와 예전에 없던 씨름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초...
2024.05.09 11:09
[사설] 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 국민 불안 더해선 안돼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환자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
2024.05.09 11:09
[사설] 日 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연장...우리에게도 닥칠 일
약 515조 원의 시가총액을 지닌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법적 정년(60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년 후 10년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일손 부족 해결을 국...
2024.05.09 11:09
[헤럴드광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년, 절반의 성공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오는 7월이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디폴트옵션은 대기성 자금을 금융 상품으로 흡수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도입의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디폴...
2024.05.09 10:01
[사설] 유턴기업 늘리기, 최선의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유턴지원전략 2.0’을 내놨다. 지원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첨단업종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 시 주는 보조금 상한도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렸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와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투자로...
2024.05.08 11:15
[사설] 대통령 회견, 남은 3년 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크다. 이번 회견은 도어스테핑이 중단된지 500여 일만에 언론을 통한 실질적인 첫 대국민 접촉이다. 그동안 부산엑스포 유치실패와 의대 증원 관련 담화, 신년 대담 등의 형식으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듣기는 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일방향 소통으로...
2024.05.08 11:14
[사설] ‘혈세 외유’ 지적에도 막판 무더기 해외출장 나선 의원들
21대 국회 임기 막판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다. 4·10 총선 이후에만 15건 이상 계획이 돼 있고, 해당 의원은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비용도 1인당 2000만원 내외가 든다고 하니 이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들의 출장이 모두 ‘외유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
2024.05.07 11:26
[사설] 고소득자도 “나는 중산층”...심리적 요인 크다는 KDI보고서
우리 국민 가운데 스스로 경제적 상(上)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3% 정도이고 실제로는 경제적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85%가 스스로를 중·하층으로 여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상 소득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데 상층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을 중산층이나 하류층으로 본다는 것이다. 중산...
2024.05.07 11:26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
2024.05.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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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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