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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지지층 결집 총력전, 후보 품격이 승부 가를 것
4·10 총선 사전 투표가 5일과 6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지지층 결집과 사전 투표 독려 총력전에 나섰고 총선 열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실제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투표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사전투표율은 10%...
2024.04.03 12:02
[사설] 중동 불안에 심상치 않은 유가, 물가관리 만전 기해야
유가가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5.15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44달러(1.7%),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88.92달러로 전...
2024.04.03 12:02
[기고] 부담금 전면 정비를 환영한다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게 있다. 바로 부담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여러 이유로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다. 그런데 막상 알지 못한 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매달 내는 전기 요금에는 사실 3.7%의 전력기금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영화상영관에 가서 입장권을 사면 3%의 입장권 부과금...
2024.04.03 12:01
엘리트 VS 민중…세계화로 인한 균열, 어떻게 멈출 것인가 [앙헬 알론소 아로바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세계화는 후퇴 중일까. 이것은 여러 국제 포럼에서 고민하는 문제이자 국제관계를 분석·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자주 마주치게 되는 질문이다. 필자는 이 질문에 긍정하는 쪽이나 부정하는 쪽의 온갖 주장을 들어봤...
2024.04.02 11:28
[사설] 허리 휘는 장바구니물가, 다각적 총력대처 필요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같은 3.1%를 기록했다.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개월 연속 3%대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4%대지만 고공 행진 중인 과일·채소 가격 영향이 크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마트에서 사과를 들었다 놨다...
2024.04.02 11:09
[사설] 1분기 FDI 역대최대, 규제 더 과감히 풀어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 수준을 또 넘어섰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올 1분기(1~3월) FDI는 신고 기준 70억5000만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6억3000만달러)에 비해 25.1% 늘어난 것이며, 건수로도 847건으로 역시 가장 많다. 지난...
2024.04.02 11:09
[사설] 개량신약 세계적 기업 망가뜨린 한국형 상속세
모녀와 아들 형제가 대결한 한미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아들 형제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상처뿐인 승리다.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바이오의약품산업 진출로 ‘시가총액 200조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혈육 간 싸움에 내몰려 허약해진 기초체력부터 다져야 할 형편이다. 최...
2024.04.01 11:20
[사설] 지역·필수 의료 민낯 드러낸 아기사망 비극
지난 30일 충북 보은에서 생후 33개월 된 아기가 물에 빠져 숨진 일이 벌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응급처치를 받고 맥박이 돌아왔지만 대학병원 11곳에서 이송이 거부돼 3시간 만에 사망한 것이다. “인력·병상이 부족하다” “이송 가능한 환자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등의 이유로 거부됐...
2024.04.01 11:20
[사설] 러의 횡포,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없어진다니...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 말(4월 30일)로 종료되는 것은 우리로선 뼈아픈 일이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러시아의 횡포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패널이 없어지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
2024.03.29 11:18
[사설] 정부 건설경기 회복안, ‘4월 위기설’ 확실히 불식시켜야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과거 경제 위기 때 활용한 지원책을 다시 꺼냈다. 민간 건설사 등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LH가 건설사가 보유한 개발 예정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3조원을 공급하고, 지방 ...
2024.03.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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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강북 천지개벽 급물살탄다…20만평 한전 연수원 부지 드디어 팔리나 [부동산360]
서울시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대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부지를 미래산업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시가 공릉동 일대 경제활성화 방안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한전 부지 매각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노원구 공릉동 일대 미래산업 허브 조성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25일까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기금 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