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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GTX 개통,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하다
수도권에 광역급행철도(GTX) 서비스가 오는 30일 개통된다. GTX-A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수서에서 동탄까지 20분에 이동할 수 있다. GTX는 도심의 지하 40~50m 깊이에서 시속 180km 속도로 운행하여 기존 광역철도보다 2~3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GTX 개통은 출퇴근 시간 30분 교통혁명을 실현한다. 출퇴...
2024.03.28 11:30
[사설] ‘그림자 조세’ 폐지·감면은 옳은 방향...대체 재원도 강구를
‘준조세’ 성격의 많은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인하된다. 부담금은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거둬들이는 것이다. 문제는 부담금 중에는 국민 스스로가 지출하는 것 조차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눈 뜨...
2024.03.28 11:18
[사설] 한국경제 미래 밝히는 현대차·LG의 통 큰 투자
현대차와 LG 등 대기업들이 AI(인공지능), 전기차 등 산업의 대격변기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27일 잇따라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말까지 앞으로 3년간 국내에서 8만명을 채용하고 전기차 전환 등에 68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LG그룹도 2028년까지 5년간 AI, 바이오, 배터리 등의 ...
2024.03.28 11:18
[헤럴드광장] 보험소비자 보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사람들이 위험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역사적으로 환난에 십시일반으로 서로를 돕는 지방단위의 자치규약인 향약이 위험공동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했었고, 현대 사회에서는 구매의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2024.03.28 11:17
[헤럴드 광장] ‘인생2막’ 귀농·귀촌과 이정표
필자는 틈나는 대로 홀로 또는 지인들과 함께 전국의 산을 찾아다닌다. 이때 제법 이름난 산인데도 이정표가 모호하거나 잘못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정작 있어야 할 곳에 이정표가 없어 한참을 헤매거나 목적지가 아닌 곳에 다다르는 낭패를 겪기도 한다. 인생은 곧잘 산행에 비유된다. 그럼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
2024.03.27 11:08
[사설] ICT 강국 이끈 이동통신 40년...AI시대도 앞서가자
한국 이동통신이 올해로 ‘불혹’을 맞았다.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가 1984년 3월29일 문을 열고 차량 전화 서비스(카폰)와 무선호출 서비스(삐삐) 사업을 시작한 지 꼭 40년이 되는 것이다. 당시 2658명에 불과하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995년 100만, 1998년에는 1000만을 돌파했으며 현재는 8...
2024.03.27 11:08
[사설] 대폭 강화된 기술 유출 형량 기준, 더 엄중 처벌해도 마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내 산업 기술 유출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행위는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크게 높였다. 국내에 한정된 경우도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치열한 국가간 경쟁에서 핵심 기술력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국가 경제...
2024.03.27 11:08
[사설] 행동주의 펀드 먹잇감된 韓기업...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단기 차익을 노린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된 한국 기업 수가 지난해 77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2019년 8개 사에 불과했던 게 5년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 23개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일본은 2023년 103개사로 2022년(108개사)보다 다소 줄었다. 한국만 5년 연속...
2024.03.26 11:20
[사설] 총선 선거일 다가오자 또 ‘돈 풀기’ 경쟁에 나선 여야
총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심성 공약 경쟁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공약을 내놓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당연히 재원 마련 방안이 전제돼야 하고 뒷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비어가는 나라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선 퍼주고 보자는 듯한 경쟁...
2024.03.26 11:20
[헤럴드광장] 인증규제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
지난 2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재 법령상 요구되는 다수의 법정인증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제도를 주로 안전, 의료, 보건 등으로 한정해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
2024.03.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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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