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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잉의료손질 건보개혁, 누수 더 찾아내 국민부담 줄여야
앞으로 병원 이용이 적으면 연 12만원을 돌려받고 1년 내내 병원을 가면 진료비를 더 내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그동안 병원을 마실 가듯 이용하는 ‘의료 쇼핑’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폐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방향은 틀리지 않다. 내가 낸 건보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 보다 일...
2024.02.05 11:10
[사설] 20개월 만에 살아난 대중수출, 역시 AI반도체가 답
부진의 터널에 허덕여왔던 대중(對中)수출이 20개월 만에 살아난 것은 고무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대중수출은 107억달러로, 지난 2022년 5월 이후 1년8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수출은 전년에 비해 18% 늘어난 546억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새해 첫달의 희소식으로 올해 수...
2024.02.02 11:11
[사설] 필수·지역 의료 지원 강화, 의사수부터 우선 늘려야
정부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필수 의료 분야 수가 현실화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의사 수도 10년간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년 올해 입학생부터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실·의사가 없어 길에서 생명을 잃는 후진적 의료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꿀...
2024.02.02 11:11
[헤럴드광장]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는 있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어느새 만 2년이 돼 간다. 이번 2월 24일이 전쟁 2주년이다. 그간 양측의 희생자 숫자는 적게 잡아도 50만, 많게는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약 800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은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 신세가 되었다. 이런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2024.02.02 11:10
[사설] 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줄잇는 감세·포퓰리즘 공약
나라살림에 쓰일 국세가 지난해 56조4000억원 덜 걷혀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거둬들인 세금이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도 51조9000억원(13.1%)이나 줄었다. 2년 연속 감소세로 총선을 앞두고 줄감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벌어진 건 무엇보다 경기 부...
2024.02.01 11:10
[사설] ‘피벗’ 선 그은 파월...우리 경제 더 인내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수장으로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롬 파월 의장의 한마디로 미 뉴욕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연준은 31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4번째 동결이다...
2024.02.01 11:10
[헤럴드광장] 잃지 않는 투자원칙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성공한 투자대가의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대가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의 투자원칙을 수많은 투자자들이 연구하고 모방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투자에서 잃지 않는 것이 ...
2024.02.01 11:08
[헤럴드시론] 은퇴 후 50년 ‘연금소득’의 중요성
매년 이맘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한다. 재직 중인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대부분 과세 문제가 종료된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은 어떻게 과세 문제를 해결할까. 연금소득은 과세체계는 크게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두 가지로 분류된다. 과세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 사항...
2024.02.01 11:08
韓증시 ‘할인’ 넘어 ‘왕따’된 근본 원인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코스피를 보고 있자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간판기업들 가운데 굳이 주식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곳이 별로 없다. 흑자는 내고 있다지만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할 혁신을 제시하는 곳도 적다. 미래 비전도 없는데 번 돈을 주주들에 나눠주는 데는 인색하다. 주주들의 불만은 커지는데 회사는...
2024.01.31 17:34
[사설] 말 많은 플랫폼법, 혁신을 우선순위 두는 게 답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변수가 하나 생겼다.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의는 300만곳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 최대 경제단체다. 미 정부와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큰 곳으로, ...
2024.01.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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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사고 기다리길 잘했다…서울 집 팔자 확 늘었다 [부동산360]
서울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사려는 사람은 줄고 있는 추세다. 집값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7268가구로 작년 10월 7만7206가구에 비해 1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8월 5일 기준으로 7만6629가구까지 떨어졌던 매물 건수는 여름철 하락세를 지나 9월부터 8만가구대를 회복하며 상승하고 있다. 매수 심리도 눈에 띄게 변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