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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망 줄었지만 재해율 늘어
오는 27일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째에 접어든다. 지금까지 유예 논란이 있었지만 법 적용에 제외됐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장에도 이날부터 이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오늘(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결과가 유동적이지만, 현시점에...
2024.01.25 11:02
[헤럴드시론] 상생, 그리고 지속가능성
아이들과 함께 즉흥적으로 나들이를 가려고 하면 몇 개의 선택지가 떠오른다. 그중에서도 수족관과 동물원은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장소이다. 겨우 옹알이를 할 시기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지루하거나 싫증 내 하지 않는 장소이기도 하다. 필자의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보자면, 수족관은 그리 흔하지 않...
2024.01.25 11:02
[사설] 잠재성장률 밑돈 작년 GDP...2%대 복귀 내수가 관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4% 성장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를 달성했지만, 성장률이 2022년(2.6%)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수립이후 2023년 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역대 5번 뿐이다. 미국의 원조가 감소한 탓에 성장률이 0.6%에 머물렀던 1956년, 2차 오일쇼크에 ...
2024.01.25 11:01
[사설] 더 잦고 치밀해진 北 해킹, 선거 개입 우려는 없나
북한의 해킹이 더 잦아지고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는 모습이다. 아예 북한 당국의 비호를 받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킹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회와 경제 질서 혼란까지 우려된다. 수시로 자행되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안보...
2024.01.25 11:01
[사설] 훨훨 나는 미·일 증시, 맥 못추는 한국
미국 증시가 새해 벽두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22일(현지 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8000선을 넘어섰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중동 등 지정학적 위기가 커...
2024.01.24 11:12
[사설] 연고도 없이 공천 수월한 지역만 기웃대는 총선 후보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을 노리는 후보들의 움직임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해당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공천이 수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이 공석이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무주공산’ 지역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이러니 시장에서 싼 물건 찾아 기...
2024.01.24 11:12
[헤럴드광장] 반복되는 부동산 PF 부실,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뉴스가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비단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회사들과 그 협력회사들이 PF 사업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은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부동산 PF의 부실은 실물부문뿐만 아니라 금융시스...
2024.01.24 11:10
[사설] 마트 휴무제·단통법 폐지 생활 규제 개혁 더 속도내야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10여년 넘게 유지돼오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효과는 없고 불편한 데다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대표적인 생활 규제들이다. 유통과 기술 등 환경이 순식간에 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
2024.01.23 11:10
[사설] EU 탄소배출량 의무 신고 코앞...혼란 빠진 수출기업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첫 탄소배출량 보고 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국내 중소 수출기업 1700여곳이 혼란에 빠졌다. 당장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지난해 4분기 수출제품의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준비가 모자라 페널티(과태료)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은...
2024.01.23 11:10
리더십과 국제협력, ‘공동번영’의 길 [다이앤 코일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리더십과 국제협력, ‘공동번영’의 길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21세기 초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계 경제가 연이은 대규모 쇼크에 시달렸다. 2000년대 초의 호황기에 선진국은 연간 국내총생산(GDP) 약 3%, 중하위 소...
2024.01.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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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 안 사고 기다리길 잘했다…서울 집 팔자 확 늘었다 [부동산360]
서울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사려는 사람은 줄고 있는 추세다. 집값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7268가구로 작년 10월 7만7206가구에 비해 1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8월 5일 기준으로 7만6629가구까지 떨어졌던 매물 건수는 여름철 하락세를 지나 9월부터 8만가구대를 회복하며 상승하고 있다. 매수 심리도 눈에 띄게 변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