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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주전담기관 지각 출범, 우주산업화는 선발주자돼야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 출범하기 위한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9개월간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이제까지의 우주개발은 연구개발(R&D) 예산과 연구 현장의 노력만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산업...
2024.01.09 11:11
[사설] 학원 문제가 수능에...이유 있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2022년 11월에 실시된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문항에 유명 입시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출제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문은 같은 시기에 제작되고 있던 EBS 교재에도 채택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문제의 학원 강사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현직 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
2024.01.09 11:11
[헤럴드광장] 퇴직연금시장의 새바람 ‘푸른씨앗’
최근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고용노동 현장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심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적립금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다 보니 수익률이...
2024.01.09 11:10
[헤럴드비즈] 변화하는 UAE 시장에서 찾는 기회
“변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통령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말이다. ‘사막의 기적’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한 대도시 두바이의 통치자이기도 한 그의 어록은 최근 UAE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들을 대변한다. UAE는 고유가로 풍부해진 재정과 국제 ...
2024.01.09 11:09
경제학자들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로버트 스타빈스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환경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할까? 필자는 이 첫 칼럼에서 세 개의 유명한 신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보편적 시장의 신화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다는 신화...
2024.01.09 11:07
[사설] 총선 앞둔 ‘떴다방 여론조사기관’ 정리, 방향 옳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등록 취소된다고 한다.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여론조사기관을 폐업시키고, 특히 ‘떴다방식 여론조사’를 근절함으로써 건강한 정치문화를 착근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수준 낮고 편향적인 일부 여론조사가 정치과잉을 부추기고...
2024.01.08 11:12
[사설] 지역가입자 ‘억울한 건보료’ 해소...재정 안정책 뒤따라야
이르면 2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330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5000원 가량 낮아지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벌이는 없는데 집과 차가 있다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낸...
2024.01.08 11:12
LIG건설과 윤석열. 태영건설과 이복현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2년 9월 19일 검찰이 LIG그룹과 LIG건설 본사를 압수 수색한다. 수사팀은 윤석열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 중앙지검특수 1부다. 이어10월에는 총수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1월에는 구자원 회장을 비롯한 총수 3부자 기소까지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이 LIG건설의 수백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를 포...
2024.01.05 11:19
[사설] 여야 ‘증오언어 쓸땐 공천서 페널티’ 추진에 일단 환영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오 발언’을 한 정치인에게 페널티(공천 배제 등)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대표적인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인 증오 발언은 오늘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근절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국민의...
2024.01.05 11:04
[사설] 감세·재정 조기 집행, 내수·민생 살리기 마중물돼야
올해 한국경제는 1%대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2.2% 성장할 거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세계 교역 증가율이 3%대로 회복되면서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날 거란 예측에 기반한다. 수출은 올해 1년 전 보다 8.5% 늘어 7000억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 보다 7.4% 줄었는데 올해는 완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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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