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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때린 남편' vs '남자랑 모텔 간 아내'…막장 부부 누구 잘못?
아내를 폭행한 남편, 다른 남자와 모텔을 간 부인 중 누가 유책 배우자일까.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업이 시인이라는 A 씨는 "제가 벌이가 적었기 때문에 아내가 전통찻집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며 &q...
2024.10.21 07:03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달라졌다면…대법 “공소시효 기준도 바뀐 혐의 기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면, 공소시효의 기준도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바뀐 혐의가 처음 적용됐던 혐의보다 공소시효가 짧아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
2024.10.21 06:26
전국서 10도 안팎 쌀쌀한 아침…남부·제주는 비
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춥겠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까지 제주도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곳곳에서 떨어지겠다. 비는 오전에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후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23일까지 사흘 동안 경상권과 제주도는 30~80㎜의 비가 예보...
2024.10.21 06:17
황재철 경북도의원, 농어촌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 농업대전환과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에 맞추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다자녀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융자 및 상환조건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
2024.10.21 05:48
대구 기업 5곳 중 4곳,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법정 정년 적정 연령 만 65세 76.2% 응답
대구기업 5곳 중 4곳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구상의가 최근 지역 기업 444개사(응답 21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곳 가운데 4곳은 60세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기업의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은 제조업(79.4%), 비제조업(80.6%) 구분 없이...
2024.10.21 05:36
이만희 의원, 농협 상호금융 보이스피싱 '방관'…지역농협 '무방비' 노출
NH농협 상호금융의 미흡한 대응 체계로 지역 농·축협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은 2019년 3만7667건, 피해액 6398억원에서 지난해 총 1만8902건, 피해액...
2024.10.21 05:35
중고 퍼터 하나가 2500만원에 낙찰…대체 누가 쓰던거야?
중고 퍼터 하나가 무려 2500만원에 팔렸다. 지난 19일 강원도 양양군 설해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더 채리티 클래식 자선기금 마련 선수 애장품 경매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대회는 대회 명칭에 주최자인 동아쏘시오그룹을 빼고 자선을 뜻하는 채리티를 넣는 등 자선에 초점을 맞췄다. 대회를...
2024.10.20 23:10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 후진하다 SUV 충돌 뒤 식당에 ‘쾅’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후진을 하다 도로변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20일 오후 3시 55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후진을 하다 SUV와 충돌한 뒤 도로변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출입문 등이 완전히 파손되고 SUV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식당에는...
2024.10.20 21:23
[영상] 딴 데 보며 걷던 여성, 주차된 차에 '퍽'…수리비 요구하자 진단서 내밀어 [여車저車]
주차된 차에 부딪친 여성이 차량 수리비를 요구받자 되레 진단서를 내밀며 보험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와 몸통 박치기한 여성, 수리비 달라하니 오히려 치료비 달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46...
2024.10.20 20:41
“뭐? 아줌마라고”…분노한 60대女, 일행에 소주병 집어던져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2024.10.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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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사고 기다리길 잘했다…서울 집 팔자 확 늘었다 [부동산360]
서울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사려는 사람은 줄고 있는 추세다. 집값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7268가구로 작년 10월 7만7206가구에 비해 1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8월 5일 기준으로 7만6629가구까지 떨어졌던 매물 건수는 여름철 하락세를 지나 9월부터 8만가구대를 회복하며 상승하고 있다. 매수 심리도 눈에 띄게 변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