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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리 디스크 수술 2주 뒤 급성 감염…대법 “의사 과실 없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2주 뒤 급성 감염에 확진됐더라도, 곧바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원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술이 원인이었더라도 곧바로 감염예방 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2024.10.20 09:01
'무자본 갭 투기' 10억대 전세사기 친 일당, 징역 2~5년 선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기간은 각각 2년에서 5년이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
2024.10.20 08:20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10년새 70% 넘게 줄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활용도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실시 건수는 70%가 넘게 감소했다. 20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407건(55.9...
2024.10.20 08:15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 죽인 60대…집행유예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견종을 알 수 없는 개 5마리를 전기 쇠꼬...
2024.10.20 08:12
[속보]상주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발생…“이달만 5건, 전국 전파 우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경북 상주시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이 보고된 후 9일 만의 추가 발생 사례다. 올해 경북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된 건 처음이기도 하다. 럼피스킨은 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소나 물소의 감염증이다. 농장 주변 물...
2024.10.19 23:09
“아침마다 화장실 쟁탈전” 9남매, 방 2칸서 살았는데…‘감동 소식’ 전해졌다
충북 영동의 9남매 다둥이 가정이 새 보금자리를 마주했다. 충북도청은 19일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에서 9남매(5남4녀) 가정이 살게 될 새집 완공식을 열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졌다"며 "지난 1월, 영동 민생현장방문 때 인연이 닿...
2024.10.19 22:43
찬 공기 남하…일요일 추워진다
일요일인 20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다. 강원 북부 산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이 19일보다 10도가량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으로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
2024.10.19 20:09
전남 곡성·영광서 낙선 인사 한 조국 “재선거, 끝이 아닌 시작”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한 조국혁신당이 19일 전남 곡성과 영광을 찾아 낙선 인사를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 전통시장에서 박웅두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을 만났다. 조 대표는 "군민들께서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
2024.10.19 20:04
단풍 ‘절정’ 시작된 이곳…사고 주의하세요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에 이른 19일 강원 지역 유명산에 탐방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산악사고도 잇따랐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세렴폭포 인근 돌계단에서 A(8)군이 낙상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날 오전 9시 41분께 인제군 북면 설악산 봉정...
2024.10.19 17:51
‘연이율 17%’ 보장한다는 말에…투자자 120여명 43억 피해
글로벌 은행을 사칭한 사이트의 투자 사기로 최소 120명의 투자자가 40억원 넘게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투자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신탁은행을 사칭한 한 사이트에서는 연이율 17.6%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특정 국가의 국영 석유회사의 채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6년 서울지...
2024.10.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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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집 안 사고 기다리길 잘했다…서울 집 팔자 확 늘었다 [부동산360]
서울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사려는 사람은 줄고 있는 추세다. 집값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7268가구로 작년 10월 7만7206가구에 비해 1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8월 5일 기준으로 7만6629가구까지 떨어졌던 매물 건수는 여름철 하락세를 지나 9월부터 8만가구대를 회복하며 상승하고 있다. 매수 심리도 눈에 띄게 변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