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진입규제 과감히 개혁
서비스산업 선진화 탄력전망
해묵은 과제인 의약, 의료, 교육 등 핵심 분야의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새해 들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이 최근 감기약 등의 슈퍼 판매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먼저 의약 분야 선진화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주무부처와 이익집단의 장벽에 가로막혔던 서비스 선진화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건강복지공동회의와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5개 시민단체는 오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제44조 의약품 판매) 때문에 주말이나 심야 가정상비약 구입에 불편하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복지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은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면서 약국 외 판매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의약품(OTC)의 슈퍼 등 판매는 재정부와 KDI가 지난 2009년 11월 의약분야 선진화 공청회를 열려다 약사회의 행사장 점거로 무산되는 등 부처간 대립과 약사회 등 이익집단의 반발로 오랜 기간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보이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현오석 KDI 원장도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 주재 장ㆍ차관 종합토론회에서 서비스 선진화의 중요성을 재차 보고했다.
정부가 올해 화두로 내건 성장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내수 확충과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선진화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약국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 의료채권법, 의료법 제ㆍ개정안 등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것만도 10건에 달하고, 이 중 절반은 발의된 지 2년이나 지났다.
정부는 이에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과 같은 저생산성 업종의 비중을 낮추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자격사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선진화위원회’(가칭)를 만들 방침이다.
김동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도 호흡을 맞춰 해당 부처와 이익집단을 전방위로 압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외부용역 보고서를 이미 제출받아 개선방안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보건ㆍ의료, 방송ㆍ통신, 에너지, 교통해운, 문화관광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형곤ㆍ홍승완 기자/kimh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