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라곳간을 주인 없는 공유지처럼 취급한다면 황폐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을 이기적으로 타내려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제조업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내수를 활성화 해야한다 강조했다.

3일 윤 장관은 신년사에서 “경기 회복의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도록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해 집단의 갈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는 개혁과제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판매처 확대 등 의료ㆍ제약계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해 윤 장관이 재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윤 장관은 또 국가채무 문제를 지적했다.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나라곳간을 공유지처럼 생각해선 안된다”면서 “서로 소를 끌고 나와 계획 없이 풀을 뜯긴다면 초지가 황폐화 되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우리경제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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