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3일 ‘2011년 신년 특별연설’의 핵심은 확고한 안보의 토대 위에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제시한 ‘친서민’, ‘공정사회’, ‘안보강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집권 4년차를 맞아 그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삶의 질, 정치와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의 1순위로 강조한 것은 ‘확고한 안보’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다”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고 단호하게 밝힌 것이 이를 대변한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의 수립ㆍ실천을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이 핵과 군사도발을 포기하고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화와 경제협력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통해 지난해 6% 경제성장, 세계 7위 무역대국이라는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년 경제 운영의 목표는 5%대의 고성장, 3% 수준의 물가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서민 체감물가 관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선진화하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라며 “이를 위해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며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또 기존 산업공단 재창조를 통한 ‘근로생활의 질 향상’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의 FTA로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통상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중, 한일 FTA도 신중하면서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창업 및 팀 창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 2만명의 국제활동 참여, 공기업 채용확대 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운이 융성하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기 위해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이 서로 합심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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