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유착 부패 집중수사

범죄수익 환수·동기 봉쇄

건설 입찰-토착비리 철퇴


검찰은 올해 구조적ㆍ고질적 비리 근절과 함께 금융기관의 권력기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종 금융부패에 대해 집중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3일 오후 대검찰청을 비롯해 47개 지검ㆍ지청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검사장부터 수사관까지 참가한 토론식 ‘신년 전국검찰 화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새해 검찰 중점 추진 업무를 공유했다.

과거 새해 첫 날 일선 검찰청별로 별도의 시무식을 열었던 데서 벗어나 올해 처음 검찰 전체 화상회의를 통해 일선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국 검찰이 업무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정체성 수호를 위한 검찰이 역할 충실 ▷사회지도층ㆍ토착ㆍ금융비리에 대한 수사력 집중 ▷서민보호, 범죄수익 환수, 범죄 피해 회복 등을 강조한 김준규 총장의 신년사가 전해졌으며, 검사장 이하 검찰 직원들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수사 분야에서 건설업계의 입찰비리, 상조회사 횡령범죄, 군납비리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 지역현실에 맞는 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권력유착 등 신종 금융부패에 대한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올 한 해 이 부분에 검찰 역량이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의 지속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으며, 여성ㆍ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로 세력을 확장한 폭력조직에도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범죄자가 얻은 수익을 박탈, 범죄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수한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외 은닉재산 추적 등 국부유출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고 보이스피싱, 바지사장, 대포차 등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에도 법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홍성원 기자/ ho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