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일자리 등

생애주기 맞춰 연계

종합적 대책·전략 마련


“北 핵·군사적 모험 포기

진정성 보일땐 획기적 협력”


원천기술 개발 등 지원

5%대 성장 3%대 물가 기대


이명박 대통령이 3일 ‘2011년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올해 정책 기조 중 주목되는 것은 고령화ㆍ양극화 심화에 맞춰 모든 국가정책의 틀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교육과 복지, 일자리 등 정부의 각 정책을 생애주기에 맞춰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삶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고령화ㆍ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은 바로 ‘삶의 질 선진화’임을 강조하면서, 생애주기에 맞게 삶의 매 국면마다 기회의 창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복지와 관련,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밝힌 국정운영 기조의 가장 첫머리에는 ‘확고한 안보’가 있었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경제활성화와 삶의 질 선진화 전략을 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다”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의 수립ㆍ실천을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금년 경제 운영의 목표는 5%대의 고성장, 3% 수준의 물가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서민 체감물가 관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의 FTA로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통상 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ㆍ중, 한ㆍ일 FTA도 신중하면서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창업 및 팀 창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 2만명의 국제활동 참여, 공기업 채용확대 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운이 융성하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이 서로 합심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 ‘G20 세대’를 세계일류국가의 주역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