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 압력 돌파구 모색
아시아시장 확보 적극 공세
병력 증강으로 對中 압박 본격화
유일한 슈퍼파워였던 미국은 고실업률 등 침체에 빠진 국내 경기 회복은 물론 떠오르는 파트너이자 위협적인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중국은 10%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통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은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과 관계를 돈독히 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군사비 지출도 중국이 아직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세계 2위로 미국을 추격하는 양상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약하게 유지해 막대한 무역 흑자 이득을 보고 있다며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ㆍ외교적으로는 북한의 편을 드는 중국을 비판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들은 척 만 척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과정에서 중국으로 일자리 유출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듯 중국은 미국의 정치, 경제, 국제정책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미ㆍ중 관계 세미나에서 “40년 전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나눈 악수가 세계를 바꿨듯 향후 수개월간 미ㆍ중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앞으로 40년 세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실업률ㆍ재정적자 문제로 침체=세계 패권을 다투는 경쟁국이지만 중국의 경제는 쑥쑥 커 나가는 반면 미국은 재정적자 및 높은 실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는 미국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지만, 중국 등 신흥국들이 그간 수출 주도 성장에서 내수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수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는 처지다.
G2인 미ㆍ중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분기 적자폭이 3.2%로 늘어 1272억달러(약 144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중(對中) 무역 적자와 관련 마틴 펄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앞으로 미국인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정부 재정적자가 줄게 될 것”이라며 “반면 중국은 건강보험, 교육, 주택 등에 더 투자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저축을 줄이면 무역 균형이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중 무역 적자폭 해소를 위해 미국은 위안화 환율 압박도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미 의회를 장악하게 된 공화당이 중국 제재를 더욱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미 하원은 환율조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무역을 위한 통화개혁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올해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보수성향의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새 의회 출범 시 환율 문제를 넘어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대중 압박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막대한 달러가 풀려 신흥국 환율이 불안해졌다며 위안화 절상 압력에 반발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주최국인 프랑스가 국제 통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기축 통화 문제는 미국의 국제 정치경제적 위상과 직결된 만큼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국제사회에서 지위도 위협=한편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펼치며 중국 견제에 나서는 등 양국은 국제 정치ㆍ외교 무대에서도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 미국은 중ㆍ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든 데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비난하는 등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중국 견제와 아시아 시장 확보를 위해 아시아 적극 개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 병력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2011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괌 병력 증강, 일본과 기지배치 협약 추진 등이 예상된다”며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ㆍ중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테러전쟁 등 힘겨운 한 해를 보내게 될 전망이다. 올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시작하고 이라크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계획이나 테러 위협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철군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향후 추가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2011년 미국의 주요 이슈
▶공화당 하원에서 다수당 차지
지난해 11월 2일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 1월부터 시작하는 새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다. 공화당 존 베이너가 낸시 펠로시로부터 하원의장 자리를 물려받는다. 여당인 민주당은 상원에서 근소한 차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의회 주도권을 빼앗겨 주요 법안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공화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건강보험개혁법 무효화 등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전망은 밝은 편이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아프간 병력 증파를 결정하면서 올해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철군 완료 목표는 2014년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 등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은 최근 7월 철군 계획을 거듭 강조하며, 미군의 작전으로 알카에다의 역량이 현저히 감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철군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유엔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아프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다.
▶9ㆍ11 테러 10주년
올해는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무너뜨린 9ㆍ11테러가 발생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맨해튼 그라운드제로에서는 기념관ㆍ추모광장 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미국은 9ㆍ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알카에다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와이 APEC 정상회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고향인 하와이에서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폐막 직후 2011년 하와이 APEC 정상회의 때까지 환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협정 체결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를 살려 이를 2012년 재선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라크 철군 완료
지난해 8월 전투병력 철수에 이어 이라크에 남아있는 군ㆍ경찰 훈련 담당 지원병력도 올해 말까지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이라크전 발발 이래 8년 만에 미군이 이라크에서 완전히 떠나게 됐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