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라는 기업들의 해묵은 바람은 2011년 새해에도 풀리지 않고 있다.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등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정부에 요청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뽑히지 않은 ‘전봇대’가 많다는 것이 기업의 인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이 올해 경영 환경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있다는 사실이 이번 설문을 통해 재차 입증됐다.

헤럴드경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조사한 이번 설문에서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과제’라는 질문에 22.5%의 응답 기업이 법인세ㆍ소득세 인하를 꼽았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21.2%) 목소리도 높았으며 ▷환율안정화(16.4%) ▷일자리 창출 메리트 시스템과 지원(14.9%) ▷정치사회적 안정(14.4%)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 영구화(7.3%), 경영권 승계 관련 규제 완화(1.6%) 등이 뒤를 이었다.

재계는 경쟁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제 비율이 신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취소된다면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돼 기업들의 경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상속세율 50%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를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지난해 말 ‘국회 계류 중인 주요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법인ㆍ소득세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기업들은 각종 규제가 신성장 사업 진출 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U-헬스’와 같은 첨단 융복합 의료산업은 밝은 시장 전망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기기 제조사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등 관련 규제로 연구ㆍ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환율안정화도 재계의 주문사항이었다. 올해 불투명한 환율 전망으로 특히 수출 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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