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핵심부는 불씨살리기

MB정권 후반기 동력 약해

시큰둥한 여론도 걸림돌

이경재 “고장난 녹음기 꺼라”


말만 무성하다.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여야 각 정파가 제시하는 개헌안과 시기는 제각각이다. 여론은 시큰둥하다. 대부분 잠룡들은 현 시점에서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다. 판이 바뀌면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은 연초부터 개헌론 불씨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달말 개헌의총을 열기로 했다.

총선과 대선이 2012년 같은 해 실시되면서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적기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든 탓에 동력을 얻기가 만만치 않다.

여권 핵심의 권력구조 개편방향은 분권형대통령제.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권력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한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

권력구조 개편안은 접어두고라도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가 적절한가에 대한 갑론을박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4일 “그동안 제가 개헌에 대해 얘기했던 것을 쭉 보시면…”라고만 말했다. 정가는 박 전 대표가 현 시점에서 개헌에 부정적 인식을 내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친박계 이경재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당에서 자꾸 고장난 녹음기를 계속 트는 것처럼 꺼내는 개헌 얘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적용시기는 차차기부터”라고 했고, 김 지사는 “현실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몽준 전 대표는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문제가 공론화되기 위해선 여야 각 정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한나라당 친이계만 개헌 깃발을 들고 있는 형국이다.

친이계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도,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18대 국회 때 개헌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며 “논의의 시기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권력구조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4대강 사업 등 모든 호재가 묻혀버릴 수 있다며 개헌론을 경계하고 있다. 여권 핵심의 개헌론이 정략적이란 계산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차기 정권에서 논의하자”고 했고, 정동영ㆍ정세균 최고위원도 부정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략적 접근”이라며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결국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마당에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동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