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효성 있는 조치 미흡

부정적 거래관행 불신 원인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붙은 ‘동반성장’ 이슈가 2011년 들어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새해 키워드로 동반성장, 특히 사회적 동반자라는 키워드를 내세웠고 다른 기업도 ‘상생’의 진화된 이름인 동반성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주변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은 아름다움을 떠나 기업 경쟁력의 요체가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맥이 닿아 있다.

이명박정부도 집권 후반기를 서민과 안보 외에도 공정사회를 3대 키워드의 주축으로 삼기로 하면서 올해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반성장 정책으로 줄달음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동반성장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동반성장이 올해 최대 화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동안 실행된 동반성장의 효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괴리감은 아직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동반성장 성적표에 대해서만큼은 대ㆍ중소기업이 ‘동상이몽’이라는 점에서 실천력과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분석은 헤럴드경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2011년 기업 경영전략과 업계 전망’ 설문을 통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ㆍ중기 동반성장을 집권 하반기 정책화두로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4일 정운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면서 관계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

설문 결과에 따르면 ‘동반성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한 대기업은 41.8%였지만 중소기업은 31.4%로 약 10%포인트 적었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68.6%)은 대기업(58.2%)보다 훨씬 많았다. 그만큼 온도 차가 아직은 크다는 얘기다.

전체적으로는 동반성장이 좀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우세한 가운데 대기업으로서는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 중소기업은 ‘아직도 모자란다’는 입장이 팽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반성장이 ‘상생’의 다른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10곳 중 3곳 이상이라는 것은 향후 동반성장이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영기 대한상의 거시경제팀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이치가 적용되는 것 같다”며 “나름대로 동반성장 기조가 기업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기업은 업계 자체의 동반성장 진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후속 지원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동반성장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34.6%)는 답이 가장 많았다. 동반성장이 정부가 촉발한 측면이 있는 이상 보다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기업 인식이 높다는 방증이다. 특히 ‘대ㆍ중기 간 부정적 거래 관행에 대한 불신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23.3%) ‘결제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13.4%)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미흡하다’(12.8%) 등으로 답해 동반성장 성적표가 ‘우수학점’을 받기 위해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김영상 기자/y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