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남북 대화국면 전환을 위해 방한한 가운데 일본 방위상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ㆍ일 군사협력 강화 협의를 위한 방한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가 대화와 대결이 교차하는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보즈워스 특보는 지난 4일 성 김 북핵 6자회담 미국대표,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 등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 위성락 본부장을 잇따라 만나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저녁에 서울을 출발해 바로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시점과 조건에 대한 관련국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10일 방한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양국간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 등 군사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들은 뒤숭숭해 하고 있다. 경기 분당에 사는 L(42ㆍ회사원)씨는 “과거사와 독도문제 등이 걸려 있는 일본과는 아직 군사협력 강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게 전반적인 국민정서”라면서 “일본과 군사협력이 논의되는 요즘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자칫 북한과 중국의 결속을 촉진시켜 동북아의 신냉전을 부추길 수 있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연내 체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지금은 논의가 시작되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언론의 한일 군사협력강화 공동선언 보도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의 희망사항일뿐”이라면서 “협의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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