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개선과 6자회담의 속도 조절, 그리고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중국과 의견 조율을 놓고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이 물밑 대화에 나섰다. 특히 한미일 등이 이미 합의한 6자회담 조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5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 문제 및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전일 입국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태도를 협의하고 조정하려고 왔다”며 이번 방한 및 중국, 일본 방문의 핵심이 북한의 도발 및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논의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전제인 북한의 의미있는 태도 변화 확인,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도발 중단 등 큰 틀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의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이날 “우리는 다자 및 양자대화에 열려 있다”며 “대화가 건설적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거듭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은 문제는 이들 조건간 선후관계, 즉 6자회담과 남북대화 재개의 순서 및 중국 설득이라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 개선이 6자회담 재개에 중요한 조건이라는데 당사국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은 모습이다. ‘통미봉남’을 외치며 모든 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낮고, 우리도 연평도ㆍ천안함 도발, 나아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대북 경제 지원과 남북 회담 재개를 먼저 선언하기 힘든 까닭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에게 6자회담과 남북 관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5대 선결 조건의 핵심”이라며 “둘 사이 선후 관계같은 명분에 집착하기 보다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도발 억제라는 실리를 찾기 위해 한미 양국이 고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크롤리 차관보도 “우리는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도발 중단, 2005년 공동성명 의무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구체적인 일들을 북한으로부터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을 위한 5대 선결 조건, 즉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및 상주, 9ㆍ19 공동성명 이행과 북한의 정전협정 준수,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 도발 중단에 대한 중국과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도 이번 한미 당국자간 만남의 한 과제다.

외교부 관계자는 “(6자회담 재개 조건 및 방법에 대해)한미일 간에는 조율이 됐고, 러시아도 상당히 접근한 상태지만 중국과는 조금 더 조율에 나서야 한다”며 5대 조건에 대한 중국과 의견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다.

<최정호 기자 @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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