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정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회동에서 이같이 밝힌 후,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개헌논의를 둘러싼 민주당과의 갈등으로 이번 회동에 불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람도 살기 어렵고 소, 돼지도 살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야4당이 소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막아내지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구제역 대책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조율을 통해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해외 전염 경로를 차단하고, 가축전염병이 의심될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측은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전반기에 통과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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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나라당 안이 가축전염병을 막기에 부족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의 부담만 늘리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인기 김영록 정범구 의원들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이 국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항, 공항 등에 검역 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던 구제역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림부에 중앙방역단을 설치해 구제역 발생시 긴급 출동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어 “구제역 발생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도 5일 소독과 살처분 비용을 정부가 100% 부담하고 가축전염병 전문 방역팀을 만들어 예방 업무까지 담당하게 하는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발의했다.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5일 “구제역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야당에 ‘정쟁 중단’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구제역 방지 대책 및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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