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군까지 동원한 총체적 방역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지역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에서 첫 발생 이후 40일 남짓 만에 6개 시ㆍ도, 41개 시ㆍ군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축 82만6000여 마리의 살처분과 백신 접종 확대, 범정부적 통합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꾸려졌지만 언제 꺼질지 캄캄하다.

정부 재정만 1조원 이상 투입된 가운데 방역 인력과 장비 예산, 축산물 내수와 수출 감소, 관광산업 위축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2조원 이상 달할 정도다. 설은 다가오는데 도축장 문이 닫히자 육류 도매가격이 한 달 새 25%나 뛰어올랐다. 축산물 수급은 물론 축산업 기반마저 붕괴될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지난해 예산 강행처리 후 장외투쟁만을 일삼던 민주당조차 구제역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원포인트 국회 개원 요구 등 뒤늦은 면피성 행동에 나서는 지경이다.

이는 초기 진화 실패로 곳곳의 방역망이 뚫렸기 때문이다. 철저한 역학조사 없이 마녀 사냥 식으로 원인을 멋대로 진단, 지역 방역과 살처분에 주력한 탓이다. 예방접종이 늦어진 데다 인력과 장비도 뒤따르지 못했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손발도 따로 놀았다. 어설픈 방역과 여론몰이 식 살처분이 구제역을 전국으로 키운 셈이다. 노상방역작업만 해도 그렇다. 운전자의 신발, 의복 등의 방역이 안 되는 마당에 통행차량 겉만 소독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부실 방역과 전파경로 파악 부재, 바이러스 상존 등을 감안, 농가 스스로 방제토록 하는 지원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허술한 입국 검역도 고쳐야 한다. 지난해 9400명의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나 구제역 위험지역 여행자에게 질문서 한 장만 달랑 받는 공항 입국행정으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게다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충북 괴산 농장에서 돼지 100여 마리가 출하된 것을 뒤늦게 알 정도로 허술한 관리체제라면 구제역 확산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당장 부실한 방역 체계와 법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 바꿔야 한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 창궐이 기후 변화에 따른 면역성 저하와 수입 사료 품질 저하 등에 기인한 것인지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조밀한 사육방법에 따른 면역성 저하를 막기 위해 가축 사육두수를 적절히 조절토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축산농가의 협조와 정치권의 조건 없는 지원은 대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