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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이 뭐지?”…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외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울 동장구 상도동 자택과 경남 거제도 땅 등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재산은 상도동 자택을 포함해 약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접해지자 아직도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전직 국가원수들이 새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천672억여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284억여원의 추징금을 각각 미납한 상태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놀라운 비자금 사건으로 90년대 중반 두 전직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례적 사례를 낳았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화 함께 2천 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97년 2천 628억 여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 두 전직 대통령은 법의 심판에도 불구 추징금을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를 받은 후 14년 동안 추징금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533억여원만 변제했다.

또한 2003년 검찰의 재산내역 공개 요구에 “예금통장 잔고가 29만원 뿐이다”라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역시 추징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전 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전체 금액 중 89.2%인2천344억여원을 납부하거나 징수당하기는 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적지 않은 미납액을 외면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은 내지 않고 작년 7월 부인의 모교에 기탁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옥숙 여사가 모교인 경북여고 역사관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내 놓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등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진 게 없어 빼돌린 돈을 찾아야 하는데 추적이 쉽지 않다. 포기하지 않고 재산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묘년 새해 김 전 대통령의 사회 환원 발표로 인해 이 두 전직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한 외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추징금 미납액을 스스로 내는 것만이 조금이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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