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실이 김관진 장관에게 7일 오후 보고하는 국방개혁과제 추진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보고에는 지난해 12월6일 국방선진하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73개 개혁과제를 반영해 국방부가 작성한 개혁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 육ㆍ해ㆍ공군 합동성 강화, 장성 숫자 감축 등의 방안이 들어가 있으며, 국방부가 추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실이 70여개 국방개혁과제 목록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장관에게 보고한다”며 “선진화추진위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과제 중 핵심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고, 합동지휘참모대학 신설 등 국방부가 새로 추가한 과제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실은 우선 군정권(군사행정에 관한 권한)과 군령권(작전지휘권)을 일원화한 합동군사령부 창설 및 합동군사령관 신설 방안을 내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로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날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지휘구조 문제는 각군 총장에게 군정권과 군령권을 다 주는 것으로, 그렇다고 지휘계통은 늘어나지 않도록 효율성을 함께 연구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 육ㆍ해ㆍ공군과 작전사령부의 기능을 통ㆍ폐합해 각각 육ㆍ해ㆍ공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비롯해 ▷군 가산점제 재도입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 구현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설치 등도 단기과제로 보고한다.

아울러 군 조직을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430여명에 달하는 장성 숫자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줄인다는 내용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진화추진위는 2020년까지 장성 숫자를 10%(40여명) 정도 줄이는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해 내년까지 합동지휘참모대학을 창설하고,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구성된 해병대를 강화하기 위해 서북도서를 방어하는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방안과 현재 2만7000명 규모인 해병대 병력을 늘리는 방안 등도 보고된다.

다만 군 수뇌부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주요 정책결정자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을 1대 1대 1로 법제화하자는 선진화추진위의 제안은 단기과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해ㆍ공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2015년까지 추진되는 중기과제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감시정찰ㆍ조기경보ㆍ정밀타격 능력 향상과 연합 지휘통제ㆍ통신체계(C4I) 및 지휘시설 구축 등의 과제가 포함됐고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과제로는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 통합,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 등이 들어갔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